반응형 공보험 사기 의혹1 PD수첩-김현철 정신과의사 의료법 개정 필요성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던 환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 자체로 정신과 의사로서 가치는 이미 상실되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해당 병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정신과학회에서 제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는 불멸의 면허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의사를 위한 방식으로 개정되며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 면허증이 사라지지 않게 변했다.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 그런 위협 속에서 정부 당국도 꼼짝 못 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불신은 커지지만 법적으로 그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언터처블의 집단이 바로 의사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 이야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다룬 김 의사의 .. 2019.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