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 설치3 스트레이트-전관특혜 검찰 개혁을 막는 결정적 이유 전관예우라는 말로 판검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대우를 받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제는 예우는 존재하지 않고 특혜만 있다. 그들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의 성공 공식처럼 자리를 잡아 돈으로 형을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변호사 개업 1년도 안 되어 100억 대 돈을 버는 전관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왜 검사 시절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자기 조직에만 충성하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돈이 보장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는 것은 어렵다. 우병우 사례를 통해 봐도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우병우라는 존재는 상징성이 크다. 지난 정권의 실세로 자리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검찰 조직에서 함.. 2019. 11. 26. 스트레이트-선택적 수사 검찰 공수처 설치와 권력 분산이 답이다 검찰의 무소불위 힘은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다. 자신들의 비리에는 철저하게 눈감는다. 자기 조직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왔다면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높을 수는 없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그토록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해왔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주 는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행태에 집중했다. 삼성의 노조탄압은 악랄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정도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직 경찰들이 움직여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전직 경찰들이 삼성에 가서 한 일은 잔인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검찰은 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을까? 그들의 가진 절대적 권한에 맞게 국민을 위해 사용하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절대 권력을.. 2019. 10. 1. PD수첩-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검찰 개혁은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촛불 시민들은 개혁 1순위로 검찰 조직을 꼽았다. 역사적으로 검찰 조직은 언제나 국민과 적대적 관계였다. 기괴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검찰 조직은 철저하게 권력에만 충성하는 충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법은 있지만 법이 없는 시대다. 검찰 개혁 가능한가; 정치 검사와 무기력한 검찰 조직, 자정 능력 상실한 그들을 위해서 공수처가 절실하다 은 2회 동안 검찰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학의 성접대 영상을 공론화 시키며 검찰의 문제를 직접 다뤘다. 검찰 조직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외쳤다. 파격적으로 평검사들과 TV 토론회를 할 정도였다. 검사 조.. 2018.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