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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2

스트레이트-양승태 박병대 사법 개혁의 상징, 단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나? 사법 농단이 드러난지 오래 되었지만 판사 집단은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 농단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찾고, 단죄한 후 새로운 사법부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사법부가 다시 태어나기 원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의 여죄로 남겨질 뿐이라 회피한다. 사법 농단의 두 축; 양승태와 박병대 지키는 판사 집단,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지 않는 한 희망은 없다 판사는 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사법연수원 최고 점수를 받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판사다. 그만큼 법을 공부하는 이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이 판사라는 직업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는 집단. 그들이 .. 2018. 8. 6.
추적60분-왕이 되고 싶었던 양승태 삼권분립을 무너트렸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이 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역할은 중요하다. 더욱 힘없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사법부다. 잘못하면 벌주고, 억울하면 풀어주는 곳이 사법부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이 되고 싶었던 대법원장; 청와대와 사법거래, 독립적 사법권이 협박의 이유가 되는 한심한 사법부의 몰락 삼권분립을 붕괴 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욕망 덩어리 대법원장은 그렇게 사법 거래를 일삼았다. 자신은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증거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 일선 판사들까지 분노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 요구할 정도다. 전국 법원장들과 대법권들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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