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 정의를 되찾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폐 청산하는 것1 PD수첩-양승태의 부당거래 사법 권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다 양승태의 추악함은 이미 수차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간첩조작단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던 인물이었던 그가 대법원장이 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독재를 추종하는 집단이라 칭하는 이유는 양승태 같은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순간 더욱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 추락한 사법부;사법 정의를 되찾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폐 청산하는 것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믿겠는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사법 거래를 한 사실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그들의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판사들이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판사들이 사법 거래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존재 가치를 .. 2018.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