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개혁 막는 사법부1 거리의 만찬 ep32-사법 개혁은 여전히 시험대에 놓여 있다 사법 개혁은 이뤄질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던 시절. 그들은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도 조롱했다. 당시 어린 검사는 성장해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검찰을 상징하게 하는 이 대화는 사법 개혁이 절대 쉬울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문 정부 들어 검찰의 과거사위는 많은 기대를 받았다. 과거 잘못했던 사건들을 재수사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건 모두 '악어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검찰을 만들겠다며 파격이라 불렸던 문무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검찰 조직이 한쪽으로 흘러 있다는 반증이었다. 개혁의 주체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시작한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1년 6개월 동안 17개의 중요 사건을 조.. 2019.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