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개혁 요구 거세진다1 김경수와 양승태의 대결 구도, 사법 적폐에 대한 욕구 더 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을 당했다. 판사의 판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들은 법에 특화된 존재들이다. 우리 사회 초엘리트라 불리는 집단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엘리트라고 모두 옳고 바른 사람들은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구속이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게 곧 법치주의 국가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김 도지사의 구속이 기준이 된다면 수많은 이들은 이제 교도소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구속 상태의 양승태 전 대법관은 무기징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2년 동안 일했던 성창호 판사가 김 도지사 재판의 판결을 맡았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필연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고된 참사에 일부는 환호하지만 그것.. 2019.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