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부 개혁 시작도 못했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사법부 적폐 청산의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금요일 죄는 지었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트린 희대의 사건에 특조위가 내린 결론이다. 주말 내내 특조위 발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사법 정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특조위의 행태만 봐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법부 개혁 시작도 못했다; 삼권분립 파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가 개혁의 시작이다 상고법원이라는 사법부 이익을 위해 권력과 거래를 한 대법원은 이에 연루된 모든 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셀프 수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통화 한 번 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을 위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승태 전.. 2018.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