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소미아2 스트레이트-지소미아에 목멘 이유는 아베 군국주의 욕망 때문이다 지소미아가 중단되자 마치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무리들이 있다. 한일 간 맺은 지소미아는 3년 되었을 뿐이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 고급 정보를 공유받아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은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졸속으로 체결된 황당한 행위일 뿐이었다. 이명박 시절 졸속으로 몰래 추진하다 국민적 분노에 놀라 연기했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맺을 군사적 합의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더욱 군사력을 키워서는 안 되는 일본이 지소미아에 집착하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4%대였던 2016년 10월 지소미아는 속전속결로 체결되었다. 박근혜 비리가 세상을 떠들.. 2019. 9. 10. 지소미아 중단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논의가 열린 오후까지도 확정적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미국이 요구해 맺은 지소미아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지소미아는 일본과는 맺은 협정이 아니다. 국가 간 군사교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우.. 2019.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