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사가 문제다1 스트레이트-회복 불능 사법부와 정마담과 YG 치킨게임 사법개혁이 대대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불신을 절대 사라질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불신을 받는 사회는 기괴한 풍경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는 사법부에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매스를 들이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붕괴된 미래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개혁이 이뤄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지난 촛불 혁명에서 가장 크게 언급되었던 것 역시 사법개혁이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여전히 힘겹고 어렵기만 하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으로 이끌어야 할 주체들이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절대적 권력을 앞세.. 2019.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