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8. 11:18

그것이 알고 싶다-여상규 황우여 양승태 김기춘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재심으로 무죄가 판결 났지만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사법 기관은 철저하게 독재자의 편에서 훈장과 포상에 승진까지 한 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그들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 등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 권력자들로 남아있다. 


간첩 조작 사건과 대공분실;
여상규 웃기고 있네와 양승태의 사법부 농단, 국가는 정말 국가가 맞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악행은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의 1심 판사로 악명을 떨쳤던 그는 이명박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그가 대법원장이 된 후 사법부는 과거 간첩단 사건은 철저하게 농락 당했다. 2013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마저 철저하게 막았던 자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간첩 조작 사건은 이미 유명하다. 박정희 시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렇게 수많은 청춘들은 삶을 빼앗겼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재수 없게 그들에게 간첩으로 몰렸다는 이유 하나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한국어도 익숙하지 못한 재일교포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만든 것은 김기춘이다. 당시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김기춘은 대단위 간첩 조작 사건으로 명성을 떨쳤던 존재이자, 유신 헌법에 참여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부산 초원 복집에서 선거 전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선거 조작을 독려했던 자가 바로 김기춘이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며 여전히 국정농단에 앞장선 김기춘의 악행은 너무 많아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런 김기춘은 여전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자신은 국가를 위해 충성을 했다고 하지만 그 스스로도 마음 속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수단화 했던 자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으니 말이다. 

최을호 가족의 붕괴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어졌다. 고문 기술자로 널리 알려진 이근안과 동료들에 의해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은 그렇게 최을호 가족을 간첩으로 몰아 풍비박산으로 이끌었다. 사라진 아버지를 찾는 다고 온 이근안에게 감사하다며 밥까지 해서 먹인 가족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해서 먹인 자들이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가 간첩으로 조작한 자들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무죄라는 판결을 수십 년이 지난 후 겨우 받은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묘를 찾은 날 사망했다. 잠깐 담배를 사러 간다 던 큰 아들은 사람 키보다 높은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교대를 나와 교사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생활이 힘들었던 아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망한 아버지와 친척들에게서 그 재앙이 끝나지 않고 아들 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뿐이다.   

이근안 혼자 고문을 하고 조작을 했다고 보는 이들은 없다. 그저 이근안이 대표적인 존재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근안만 이야기를 할 뿐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 대부분이 고문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자들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아도, 당시 수사 관행이 문제였을 뿐 자신이 고문으로 밝혀낸 간첩 사건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가족은 있다. 과연 그 자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그게 더 궁금해진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간첩 조작을 해서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들은 이를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갔다. 고문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진술한 이들은 검사가 무죄를 밝혀줄 것이라 믿고 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폭행이었다. 검사 역시 잔인한 수사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라고 다르지 않았다. 조작된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피로 물든 속옷을 재판정에서 꺼내 고문 사실을 알리던 무고한 이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내린 공범자들일 뿐이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후 승승장구했다. 그게 우연일 것이라 믿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전두환은 간첩이 내려와야 실적을 올릴 텐데 라며 간첩 잡기를 독려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간첩을 잡기 위해 무고한 국민들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어부와 농민, 그리고 재일교포들이 대상이 되어 조작 사건은 광범위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자들은 훈장과 포장에 승진까지 모든 호사를 다 누렸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중요한 직책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다가온다.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분노를 표했던 간첩 조작 사건 1심 재판관이었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다. 더 황당한 것은 그가 3선 의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인물이기도 하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맞서겠다는 이유다.

안강근 전 공안 검사는 자유한국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가 만들고 김기춘 등이 맹활약했던 정당. 이름을 바꾼다고 그 본질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 유명했던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의 악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되어 있으니 여전히 그는 그 유명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재일교포인 이헌치 씨의 억울한 간첩 조작 사건의 1심 판사였다는 사실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들의 성공에는 이런 잔인한 짓들이 이유가 되었으니 말이다. 

사법부를 권력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의 판사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런 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된 세상. 그게 바로 이명박근혜 시절의 모습이다. 그런 자들이 사찰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시행한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평생 그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조작하며 살아왔던 자들이니 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축소시켰다. 그렇게 국가 배상조차 받지 못하도록 강제한 자들이 사법부 수장들이다. 그런 자들이 법으로 자신들을 비호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사법 적폐 청산 요구가 높아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 


경찰에게 넘어간 대공 수사. 남영동 대공 분실의 악몽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그들에게 그 권한을 모두 줘도 좋은지 두렵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조직이 없다면 우린 다시 억울한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여전히 사법 적폐가 가득한 상황에서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에는 갈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기간과 상관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더는 적폐가 쌓이지 않도록 개선하는 노력도 이어져야만 한다. 과거 부당한 권력에 맞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은 이제 국민들 몫이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사형을 언도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 더는 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Trackback 0 Comment 2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청원 2018.01.28 18:51 address edit & del reply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105 청원글임

  3. 적폐청산 2018.01.28 18:56 address edit & del reply

    방금 그알 다시보기로 봤네요. 와~ 진짜 보다가 혈압이 올라서 미치는 줄 알았네요~!! 어떻게 국가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저렇게 잔인무도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화가 나네요~!! 특히나 고문기술자들, 검사들, 판사들 이 쓰레기들이 대부분 자유당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는 일이고... 소위 보수라고 부르짖는 것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네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간첩조작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4. 백명산 2018.01.28 21:56 address edit & del reply

    나의고향 어른한사람도
    간첩으로 몰려. 고문과 거짓증언으로
    15년옥살이하고나와 지금은
    재심에서무죄로 확정되 몆억의
    위자료로 때워버리고 담당형사
    안??새키는 승진해서 으기양양하게
    동내걸어다니던모습이 생생하내요
    지금은되졌는지 얼굴도안보이고
    판사가 어떤놈인지 알수없고
    공개좀하세요 거짓증언해준 집안과
    욱살이 한집안은 한집안인데
    원수가되어버렸고 동내는 그당시
    증거찾는다고혈안이되어 온둥내
    땅을다파고 다녛지만 증거가안나오니까
    사촌집안들 회유해서거짓증언만들어
    15 년형을받았음 더러운 형사색기
    판사색기는 검사새키 승진하고출새하고
    하늘은 그런놈들 벼락도안주고 뭐하노

  5. 보라도비 2018.01.29 00:21 address edit & del reply

    대체 저들이 무엇이건데 남의 인생을 잡초처럼 짓밟아 놓는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것들은 죄다 자유한국당에 있군요.
    자유한국당이 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보라도리 2018.01.29 06:19 address edit & del reply

    그네도 억울할만하겠네 저런 쓰레기도 멀쩡히 어깨힘주며 사는데 왜 자기만 가지고 난리냐고
    달리 빙딱 이겠냐....

  7. 왕무열 2018.01.29 23:11 address edit & del reply

    니놈들 자식! 손자! 대대손손 똑같은 새끼들만 낳고 살아라! 절대로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할 생각 말아라! 그게 악마다.

  8. 행복 2018.02.04 16:15 address edit & del reply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 국가가 할수 있는 배상은 그 시절에 고문에 가담한 이근안을 비롯한 전두환, 황우여·여상규외 고문에 가담해 현재 잘 살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정식 사과 하고 이 사람들이 잘 못 받은 포상금과 훈장을 반납하고 이 포상금을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는게 아니라 포상금을 잘못 받은거니까 본인들이 토해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사람들인 감옥에 있은 만큼 20년씩 살게 해야됩니다..그리고 앞으로 권력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대신할수 없게 직권 박탈해주세요~

  9. 돌아버리쥐 2018.02.07 15:42 address edit & del reply

    김기춘팸인듯 ㅡㅡ 지역감정 남북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ㅡㅡ 무조건 ♪♫♩♬라고 ....그때 대통령이용한거겠지 사법부라도 아바타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살아야 하나?

  10. 양자기 2018.05.26 09:23 address edit & del reply

    전부 잡아다가 거세시켜 씨를 말려야된다

  11. 나나나 2018.06.08 11:32 address edit & del reply

    여상규~
    너도 틀린 인간이야
    이미 그늠에 법 판결 국민의 절반은
    신뢰않해, 지금 드러난 현상들도
    무마하고 싶겠지...
    미친 법관들...

  12. 작살 2018.08.02 10:11 address edit & del reply

    악인을 용서하면 이겼다 생각하고 더 심한 악을 행합니다. 쥐겨야합니다.
    어떻게든 저것들을 처단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분의 정부에서 햇볕과 사람사는 세상? 아닙니다 우선 저것들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처단을 해논뒤의 예깁니다.

  13. BlogIcon 단비2 2018.09.12 06:51 address edit & del reply

    ♫♫♩♫들

  14. 단비2 2018.09.12 07:00 address edit & del reply

    이글을 작성해서 널리 퍼트려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진실은 알려야죠.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속에 붇힐수 밖에 없지만 맑은 세상을 위해선 떠들고 알려야 합니다. 먹먹한 현 시대참으로 가관이네요. 그런사람이 국회의원 3선이라니...더우기 지역엔 이런 사람을 알면서 뽑아주진 않았을 텐데...암턴 인터넷을 알고 정보가 밝은 젊은 세대들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정치에 관심 갖고 열씸히 투표하세요. 노인들 투표날 지팡이 집고 일찍부터 투표한다고 가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뭘 모르고 나라 걱정 있는대로 하시면서 도적당에 몰 투표해주는거 보면 참 난감하더라고요...글쓴이 복받으시고<감사합니다>

  15. BlogIcon 흑벌무 2019.07.08 12:52 address edit & del reply

    인간이길 거부 하는 넘들이네

  16. BlogIcon 허얼 2019.09.06 16:18 address edit & del reply

    놀랍다....

  17. 뿌리 2019.09.07 12:53 address edit & del reply

    에이 ♩♪♬♫♩♪들~
    천벌을 받을 놈들~

  18. 2019.09.08 11:44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러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죠 민주사회라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하는것이 법조인들이 해야할일인데 그 지위를 빌미로 국민을 개로 만들고 있으니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이 얼마나 ~~~

  19. 힐링 2019.09.12 21:42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의 정귄은 내로남불 아집 편견
    언론장악 독재정권 최악의 정귄 아닌가요?

    • 라삐도 2019.09.13 06:17 address edit & del

      어리섞은사람아 그들이 무슨짖을했는지 아직도 몰냐,당신도 그들과 같은부류인가?

  20. 아미고 2019.09.13 06:14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자들이 다한국당에있다 한국당 국민을위한다고 떠들지만 지들이익챙기기.과거 더러운짖숨기기 위해 국민이용해서 문정부 하른것마다 반대한다 오만것들쳐 나라를어지럽게한다 아직도 국민들을 속아서 그들의 민낮을모르고 국회로보내준다 참서글픈 세상이다

  21. 비두루기 2019.09.15 19:57 address edit & del reply

    역사를 알고나면 저분들이 얼마나 힘든일한지 알꺼다. 동독 서독이 통일될때나 베트남 적화통일이후 간첩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었는지. 특히 서독에 고위급에 간첩이 무수했다는 말듣고 "설마 대한민국에 있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하지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저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희생된건 나도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