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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한반도 영구 평화 위한 시작

by 자이미 2018.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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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큰 변화 앞에 섰다. 오는 4월 27일 금요일 전 세계는 판문점에 모든 시선을 맞춘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다. 그것 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이지만 이는 그저 시작일 뿐이다.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는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중대한 순간이다. 


한반도 종전 선언;

한반도 영구 평화는 모두가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치다



북한이 더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핵실험을 해왔던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환영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요구했던 많은 사안들이 그저 수사가 아닌 실제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대변혁 앞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냉전의 시대가 종영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독일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신기할 정도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 극단적 상황이 이어지고,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2017년 연말까지 한반도는 말 그대로 전쟁 일보 직전처럼 여겨졌다. 이는 언론의 호들갑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 아베 정권은 위기 상황 때마다 터진 북한 발 미사일 발사 실험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유가 되었다. 전쟁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그들은 노력은 오바마 정부와 밀월이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미국의 비호 아래 전쟁 가능 국가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던 그들은 한반도 영구 평화는 절망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폄하하고 아베를 찾아 같은 꿈을 꾸던 자한당 역시 한반도 평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 아베 정권과 동일한 상황이다.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같은 법을 앞세워 영구 집권을 향한 길을 걸었다. 이는 이미 근현대사에서 충분히 검증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남북한 독재자들은 꿈과 지향점도 같았다. 공포 정치를 통해 권력을 고착화 하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었다. 박근혜가 故 김정일 위원장에게 애틋한 편지를 보낸 이유 역시 그들의 지향점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급격하게 달라졌다. 외교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붕괴된 대한민국 외교를 바로 세우고, 남북 문제를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문제를 가져와 소통을 강화한 끝에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해졌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 이승만이 북침 통일을 외치며 종전 선언을 거부하며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일 뿐이었다. 이런 한반도가 종전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려 한다. 트럼프의 트윗질이 남북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변화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반갑다. 


사드 배치로 드러난 중국의 속내. 그리고 긴장감을 극대화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더는 높지 않다는 것을 파악한 트럼프. 사업가인 트럼프에게는 정치적 사고는 부족하다. 그게 오히려 한반도 영구 평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정치적 셈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는 미국에게는 절망이지만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신이 내린 선물과 같은 존재다.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인지 트럼프는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있다. 중국과 긴장 관계를 이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한반도 영구 평화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트럼프는 정치적 고민보다 경제적 판단으로 결정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한반도 비핵화의 큰 그림은 이미 북한에 의해 드러났다.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선언은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를 치웠다는 의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로 다가왔을 남북 종전 선언은 비록 정치적 판단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좋은 소식이다. 휴전 국가가 아닌 종전 국가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한반도 긴장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 역시 한반도 평화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면 미국과 중국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 국가에게는 한반도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영구 집권을 연 시진핑에게도 한반도 평화는 중요하다. 긴장감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시진핑의 영구 집권도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중동과 긴장 상태 상황에서 한반도 불안이 지속되면 그들의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을 보호해야만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보다 중동은 더욱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석유라는 천연자원이 존재하기도 한다. 


한반도가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우리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기괴하다. 수구언론과 정당이 나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침소봉대해 불안을 조장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참 안쓰럽기만 하다. 이미 몰락을 멈출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극단적 선택 외에는 없어 보이기도 하다. 


개인적 일탈이 드루킹 사건을 극대화하고 이를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가 기관의 여론 조작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하는 자한당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참 서글프게 다가온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는 정치 집단의 마지막을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겠다던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개만 할 뿐 개헌 논의는 전무했다. 방치했던 개헌안을 정부에서 내놓자 발끈하는 그들의 행태는 가관이다. 박 정권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들의 표리부동은 그래서 안타깝다. 


조선일보와 자한당, 그리고 바미당과 친박 집단은 하나의 틀로 엮여 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독재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행태는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를 수많은 정치적 수단들이 촛불 이후 완전히 바뀌었음을 수구 세력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이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끼리 권력을 나눠 가지겠다는 자한당의 졸속 개헌안에 국민은 없다. 오직 자신들의 영구 집권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그들에게 한반도 대변혁은 재앙이다. 자신들의 마지막 버팀목인 한반도 긴장까지 끝나면 그들이 존재할 이유마저 사라지니 말이다. 그럼에도 도도한 물은 흘러간다. 


한반도 종전과 영구 평화를 통해 우린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긴장 상태로 인한 불안이 해소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국식 경제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적 성장을 이룬다면 언젠가 이뤄야만 하는 남북 통일도 한결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한반도 영구 평화 그 시작은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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