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2. 20:40

지소미아 중단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논의가 열린 오후까지도 확정적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미국이 요구해 맺은 지소미아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지소미아는 일본과는 맺은 협정이 아니다. 국가 간 군사교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우방국들과 맺었다. 한국은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일본은 33번째 군사정보협정 체결한 국가다. 그나마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은 국민이 반대한 협정이었다.

 

2016년 11월 23일 33번째 군사정보협정 체결 당시 국민적 반발이 거셌다. 왜 우리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맺어야 하느냐는 국민적 분노였다. 더욱 일본은 군사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전범국이라는 점에서 이 협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국민적 분노와 반발로 인해 다른 국가와 달리, 일본과는 1년 단위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믿을 수 없는 나라에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매년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며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지칭했다. 안보상 문제가 발생해서 더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일본이다.

 

일본이 스스로 안보상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요한 군사 정보를 나눌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적국에 중요한 군사 정보를 내주는 경우는 없다. 스스로 적국으로 한국을 지정하고 군사 정보를 달라는 일본은 양아치 국가인가?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전에도 한미군사협정을 통해 정보는 미국과 긴밀하게 교류되어왔다. 대한민국 국가의 승낙을 얻으면 미국이 일본에 문제의 군사정보를 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으로 한미간의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아베가 화가 날까 두려운 일부 극우들은 한미동맹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국이 좀 더 편해지기 위한 조처였을 뿐 기본적인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꾸준하게 일본과 논의를 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저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감히 지소미아 중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 했다. 알아서 기던 지난 정부와 다름없다는 막연한 기대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베 집단의 악수는 점점 일본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요즘에는 동네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국가 간의 관계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양아치 정부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예상과 달리, 일본에 타격이 시작되자 민간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괴하고 박약한 논리만 대뇌는 한심한 아베 집단에게는 보다 강력한 대응 외에는 답이 없다. 국민들 모두 더는 일 극우집단의 행태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Trackback 0 Comment 2
  1. 구일역 2019.08.22 21:28 address edit & del reply

    일본과 전쟁합시다!! 오천만 촛불시민의 목숨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바칩시다!! 거역하는 놈은 친일적폐 토착왜구로 몰아 죽창처단 합시다!!

  2. Favicon of https://rich-smile.tistory.com BlogIcon 부자미소 2019.08.22 23: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게 좋은거라며 좋게가면 좋지만, 참,, 자꾸 속을 긁어대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