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0. 08:19

PD수첩-검사와 금융재벌, 검찰개혁 막는 거대한 전관예우 시장

방송금지가처분까지 시도했던 방송이 어렵게 되었다. 왜 방송을 막으려고 했는지 충분히 시청자들도 알았을 것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듯, 검찰의 전관예우의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PD수첩-검사범죄 2부작>은 잘 보여주었다. 

 

'검사범죄 2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관련되었다는 코링크 PE에도 관련된 유준원 상상인 대표를 중심으로 다뤘다. 기괴할 정도로 유 대표가 개입한 주가 조작 사건이 반복되었지만 그만 조사도 받지 않았다. 스포츠서울 조작 사건부터 최근 코링크 PE까지 유준원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는 존재처럼 보인다.

피디수첩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제보자 X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취재는 검찰 조직이 왜 그토록 개혁에 방어적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조국 정국을 이끌며 국민들의 분노를 받으면서까지 검찰이 필사적으로 개혁을 막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전관예우. 이를 위해서는 전 조직이 나서서 개혁을 막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사례는 잘 보여준다.

 

금융사범이 검찰에 불려 가 수사에 협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방식이냐는 의문이다. 제보한 X는 자신이 설명했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준원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주자조작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실형을 받은 것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상상인 대표 유준원. 저축은행을 비롯해 11개 계열사를 가진 40대인 그는 소위 전주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다. 10억 투자를 해서 단 한 달만에 20억 수익을 낸 이 희대 사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이는 유준원이다. 총 110억의 수익 중 유준원 홀로 20억을 차익을 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다.

 

스포츠서울 주자조작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처음부터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이들이 얻은 수익은 크지만 그 모든 것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땀이었다. 변호사, 애널리스트, 브로커와 전주 역할을 하는 자들이 모여 만든 주자 조작의 피해자는 개미 투자자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브로커가 유준원과 아무런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며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조서에는 유준원과 관련해 147회나 언급되었다. 취재 결과 나온 내용만 봐도 유준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 비밀은 전관이었던 박 모 변호사와 친구인 김형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1부 수석검사와 깊숙하게 연루되었다. 유준원과 박 변호사는 대학 동창으로 절친이었다고 한다. 의형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밀했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브로커 김 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유준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요청했고, 그렇게 연결된 이가 박 변호사라는 것도 흥미롭다. 박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는 김형준 검사 비리 사건에도 깊숙하게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수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던 김형준 검사와 핵심 인물인 유준원과 의형제라 불렸다는 박 변호사.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2015년 네 개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등의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사실이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현직 검사 22명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 현직 검사들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것이 단순히 친분 때문이라고 보는 이들은 없다.

 

검사 출신 박 변호사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 조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대검은 별도의 감찰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당시 그곳에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존재했다.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이 사건은 무의미해졌다.

pd수첩

박 변호사는 심각한 위법 사안 4건의 비리의혹 가운데 한 건은 불기소, 세 건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며 마무리되었다. 일반 사업가가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검사들과 긴밀하게 통화했던 박 변호사와 유준원의 관계. 이를 생각해보면 문제는 쉬워진다. 

 

유준원 대표가 골든브릿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은 혁혁한 공헌을 했다. 올해 금융위는 유 대표가 문제가 많아 반려를 했다. 하지만 검찰이 단 하루 만에 증명서를 발급해 인수가 가능해졌다. 이례적인 검찰의 행동으로 인해 금융위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골든브릿지증권 대표이자 상상인 그룹 회장인 유준원. 증권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리는 그는 2019년 한국의 주식부자 106위에 오른 갑부다. 그 성공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밝혀내야만 한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투자했다는 코링크 PE와 관련해서도 유준원이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검사범죄

유준원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준원과 절친인 박 변호사. 그리고 금융사건을 총괄한 김형준 부장. 이들 셋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박 변호사가 긴밀하게 소통한 그 많은 현직 변호사들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왜 그는 <피디수첩-검사범죄> 방송을 막으려고 했을까? 정경심 교수가 주범이라는 코링크 PE 사건에 왜 유준원이라는 존재가 다시 언급되는 것일까? 왜 검찰은 수많은 사건들 속에 존재하며 가장 큰 이득을 본 유준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까? 국민들은 그게 궁금하다. 

 

전관시장은 거대하다. 일반 형사사건 수임료가 수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경제사범들과 관련한 수임료는 수십억에 달하기도 한다.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에서 거액을 벌 수 있는 '전관'은 검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전관시장'이다. 결국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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