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사찰 군의 정치 개입 근본적 개혁이 절실하다

기무사가 벌인 행동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군 보안 방첩을 하는 기무사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에도 관여한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군이 댓글부대를 운영해 이명박근혜 지원에 적극 나섰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진실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하고 반대 세력들에게 정보들을 기무사가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무사는 여전히 보안사;

군 정치 개입 단절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박정희가 탱크를 몰고 권력을 잡은 후 대한민국에서 군의 힘은 절대적이었다. 어느 나라나 군의 힘은 강력할 수밖에 없다. 국방력은 단순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군의 힘은 결국 외적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절실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까지 해서는 안 된다.

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 될 수록 개혁 역시 절실하다. 건강한 군이 아니라면 이는 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군인이 득세하고 그들의 힘이 강해진다면 언제든 다시 박정희 같은 독재를 꿈꾸는 자들이 군을 이용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세밀한 시스템이 절실하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은 국방부 댓글사건 조사 TF에 의해 밝혀졌다. 기무사가 온란인상의 여론 조작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해온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6개월간 TF를 운영했다고 한다.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방안 등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기겁하게 한다.

기무사가 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성향을 감시해야 하는가? 단원고까지 가서 학생들까지 감시한 기무사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스스로 박정희 시절로 회귀해 정치하는 군인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박정희 유령을 꺼내든 박근혜에게 기무사는 그저 보안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조사 TF의 보고 중 섬뜩했던 것 중 하나는 보수단체들이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가담해 여론 호도만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극우단체들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은 경악할 일이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맥을 같이한 기무사의 행태는 그들이 해야 할 보안 방첩을 방기했다. 군이 아닌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그들이 해왔다는 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은 또 다른 의미의 군사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서주석 현 국방부차관에 대해 기무사는 전 정권 인사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서 차관은 국방연구원을 잠시 떠나야 했었다.

2009년에는 4대강 홍보를 '정치적 사안'이라 판단하고 홍보에 소극적이었던 당시 국방부 교육정책관을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요청도 했다. 이후 인사조치를 확인한 문건까지 작성한 것을 생각해 보면 기무사가 얼마나 이명박근혜 정권과 밀착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기무사의 정치현안 개입은 국방부 소속 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방위사업청 고위 공무원에 이어 전교조에 우호적인 교육부 차관도 척결대상에 올리는 등 전방위적인 개입이 이어졌다. 2014년에는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사관을 옹호하는 역사교과서 홍보를 예비역 단체에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현안에까지 개입해왔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 준수와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을 선언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지킬 것이라 믿는 이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무사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을 하고 정치적 개입을 해왔던 인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시작도 할 수 없다. 권력에 기생하고 다시 군사 정권을 꿈꾸었던 그들에 대해 기무사 해체와 유사한 시스템이 다시는 운영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박정희 망령을 여전히 앞세우는 정치 군인들은 시대적 오류일 뿐이다.

군 의무 시스템 문제에 이어,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사안들에 대해 개혁 의지가 확고하지만 이를 막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막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왜 군 개혁을 막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군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촛불 혁명 후 완벽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둔감한 군의 행태는 결국 국민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군부 쿠데타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다. 군인 전두환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은 고작 38년 전 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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