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독도'는 금칙어인가?

독도가 언제부터 근천스런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오고,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독도관련 행사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독도'는 금칙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독도는 미국산 쇠고기를 언급하는 것과 같다?



광장을 빼앗긴 많은 이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광장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광장은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여론의 광장인 아고라도 폐쇄해버리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서울광장은 무엇을 위한 성지일까요?

독도사랑시민모임과 시민정치연합이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독도야 사랑해'라는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낯선 조직이지만 그들의 행사 내용을 보면 '독도사랑 종이비행기 날리기, 독도사랑 OX 퀴즈, 합창단 공연'등 지극히 평범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행사에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힘들다"며 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 때와 달리 정치적인 행사(시민정치연합 참여)로 변질되었다는 말에 정치적인 행사 없이 문화행사만 진행하겠다는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서울 광장 사용 불허였습니다.

과연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적인 발언이라면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대한 언급이겠지요. 시민정치연합이 어떤 색채를 가진 단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거부하고 막아서는데 집중할 뿐인가 봅니다.

요미우리는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이 대통령은 후크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라는 요지의 글을 2008년 7월 15일자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침해했다며 4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연히 요리우리는 사실을 기사화했다는 서면 답변서를 보냈고 이를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도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는 판결로 독도 문제를 묻어버렸습니다.

요리우리 보도의 진실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도 전혀 언급 없이 소송 당사자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부는 철저하게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소송 단이 돈을 받기 위해서이거나 자신들에게 사과하라고 소송을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당황스러운 건 소송 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들은 자국 영토에 대한 언급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국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겠다는 의미의 이 중차대한 사건은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 모든 언론들이 단신으로 처리했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사안을 말도 안 되게 언급했는데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같은 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 요구를 하지 않기로 서약했다’라는 기사마저도 청와대에서 언론사에 연락해 기사를 내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니 일본에 후한 정부와 이런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연 무엇을 위함일까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과거 한일강제병합 때로 돌아간 듯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발언들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국토 수호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언론을 장악하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벌이며 국론을 분열시키면서도 자국 영토를 침탈하고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이웃나라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대통령은 뭔가요?

최근 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KBS에서는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 이라합니다. 조만간 치마 길이도 검사하고 장발족은 출연도 금지시킬 태세입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바보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 80년대 군사정권이 그리 운가 봅니다. 2010년 현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 도로 위를 달리는 게 문제라는 그들의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며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욱 전쟁놀이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막고 하루 종일 총싸움을 하던 KBS의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넌센스는 측은함을 넘어 저주스러울 정도입니다. 독도 문제가 가수 뮤직비디오 검열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들만 선별적으로 내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완벽하게 장악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언론이 장악당하면 국민들은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사육 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이 통제되고 광장을 빼앗긴 국민들에게 소통은 요원 할 뿐입니다.

그런 단절을 통해 진실을 감추고 왜곡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단절되고 통제된 사회는 조지 오웰의 <1984>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연상시킬 뿐입니다.

독도를 독도라 부르지 못하고 '다케시마'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조만간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기다려 달라"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 시점은 방송이 완전하게 장악되는 그날은 아닐까요? 두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암흑시대로 밀어 넣을 언론장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해야 합니다. MBC 노조의 총파업을 응원하는 이유는 언론장악의 마지막 고지가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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