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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병 폭탄을 능가하는 오세훈의 무상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발언

by 자이미 201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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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망국적인 포퓰리즘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빈부의 차이 없어 안전한 밥상을 차려주자는 의회의 의결을 시장 직권으로 막아서겠다는 말말은 보온병 폭탄을 그저 유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상급식이 망국적이면 4대강은 인류 역사상 최악인가?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순히 야당에서 추진한 사업이기에 배가 아파서 앙탈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정치인이라 그런 엉뚱한 막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곤 하기 때문이지요.  
기고만장하던 현 정권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혔던 것은 바로 지난 6.2 지방 선거였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단죄의 칼을 빼어든 지방 선거의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당 정치인이 아닌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작년 15만 초등학생들에게 밥을 빼앗은 경기도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한 '무상급식'은 대중을 사로잡는 화두가 되었고 이는 곧 대중 심판의 결정인 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반기를 들고 재선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원통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직을 그만둬도 좋습니다. 

한강에 보트 선착장을 지을 생각은 하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는 안전 먹을거리를 보장해주자는 시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정치논리를 들먹이며 망국적이라 표현하는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 때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불평등 무상급식'"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자녀들이 불평등하고 무상급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진 자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한 불평등해 보이는 '평등 무상급식'이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스펀지 같은 '어린 시절 나만이 아닌 함께'를 몸소 실천하는 과정을 배운다는 것은 그 어떤 교육보다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옷, 먹는 것 그 모든 것에서 빈부의 차를 가르는 세상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시키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될까요? 그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속내를 밝혔듯 이는 전적으로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묘수이기에 막겠다는 옹니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재벌 건설 족들에게 무한한 세금을 헌납하는 4대강 사업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망국적이라 바라보는 그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 먹을거리 걱정보다는 서울시에 사는 단 1%를 위한 요트 선착장을 건설하겠다는 그에게는 애국적 행동이겠지요.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고 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짓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행정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런 오시장의 발언이 공개된 후 그의 보좌관을 지냈던 선대인은 뼈있는 말로 그의 문제점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지지요. 실질적인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함이 아닌 언론에 소개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언론에 홍보하느냐에 더욱 집중하는 시장이라는 그의 진단은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는 일예로 동대문 디자인 파크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보좌진들을 모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노숙자 시설과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처럼 언론에 소개될 수 있는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고백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철저하게 대중정치를 하는 그가 대중들의 바람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무상급식'을 망국적이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업이었음이 증명되어 마음이 아팠던 것인가요?

앞선 서울시장인 고건과 이명박보다 홍보비를 두 배 이상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위한 시정을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서울시장은 곧 대통령 후보로 가는 고속도로임을 그가 스스로 인식하고 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턴키 발주 사업에서 건설업체간 담합을 막아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했는데 자신이 서울을 떠난 뒤 과거로 복귀했다. 그런데 의무급식 예산 700억이 없다고 하느냐"


자신의 서울시 고별 오찬 자리에서 부동산 버블붕괴 이야기를 건네자 "그러면 지금 펀드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라고 자기 재테크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정도라면 향후 그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나 국가에 닥칠 문제를 물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테크 문제에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에 닥칠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의 발언은 오세훈의 본질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오 시장은 역량도, 소신도, 강단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씩 퍼붓고 2009년 이후 공공부채를 520조나 늘리면서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이 아깝다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울 시장 자격 없다"
"MB 낙점 받고 당내 대선 주자 입지 강화 위한 김문수와의 경쟁 때문에 정치적 폭언 일삼는 오시장, 시민들이 용서하면 안된다"
"중차대한 책무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인식과 철학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


그가 트위터에 올려놓은 글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엉망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아이들 밥 먹이는 비용이 아까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막말을 하는 서울시장은 역사적 치욕일 뿐입니다. '민심이 천심'임을 부정하며 제왕적 사고로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망국적 망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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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 Favicon of https://neblog.com BlogIcon 사자비 2010.12.04 14:06 신고

    뽑아선 안되는 사람이 강남아줌마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뽑힌 결과지요.
    몇일전에 미용실을 가니 오세훈이 무슨 공약을 가지고 나왔었는지 이야기는 없고 훤칠하고 훈훈한 생김새라며 이야기 하는걸 보고 한숨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dramastory2.tistory.com BlogIcon 자이미 2010.12.04 14:13 신고

      외모지상주의가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큰 문제이지요. 포퓰리즘을 통해 이득을 본 이가 바로 자신임을 알고 있고 철저하게 이용하는 이가 아이들 먹을거리를 망국적인 행동이라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 Favicon of https://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10.12.04 15:56 신고

    강남시장 오세훈. 뻔뻔한 사람이군요
    오세훈을 투표한 사람들이 강남부자들과 극빈자들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요
    답글

  • widow7 2010.12.04 22:46

    애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밥주고 망할 나라라면 기꺼이 망하라고 하고 싶다. 애들한테 밥준다고 망할 정도의 나라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굳이 망하지 않고 살려둬야 할까. 그래, 망하자. 애들한테 밥주고 이 나라 망하자. 북한은 애들한테 이밥에 고깃국 안줘서 안망한 거냐?
    답글

  • Favicon of http://ourvillage.tistory.com BlogIcon 촌스런블로그 2010.12.05 01:10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몇명 정치인의 아집과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를 과거 역사가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그런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답글

  • 삶이 뭣이간데 2010.12.05 22:55

    당신 논리라면,
    부자애들 무상교육은 왜 하는 지, 오세훈에게 묻고 싶다.
    답글

  • 닮이 2010.12.05 23:24

    뽑은 사람들 모두,
    오시장과 함께 돈 없어서 자신의 어린 자식이 굶는 상황에 처해서,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꼴이 돼야지 정신차릴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답글

  • 팔방미남 2010.12.05 23:52

    오 시장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그는 소프트웨어 시장도 아니고, 교육에 관심을 가진 시장도 아니었다. 굳이 표현하자면 '디자인을 강조하는 개발형 시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의무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자 자신이 나름대로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3무학교 사업 예산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서울시 자체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을 통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거듭하고 있다. 턴키 사업을 통해서만 한 해에 수천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오 시장께 부탁한다. 연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굴리면서 너무 쩨쩨하게 굴지 마시라. 필자는 서울시가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고 있는지, 더구나 그런 사업들 가운데 최소 수천억 원은 재벌건설업체들에게 어떻게 그냥 퍼주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오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부자급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의무급식 지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토건예산을 줄이는 일이다. 그리고 턴키사업에서 재벌건설업체들의 담합을 분쇄하고 경쟁을 유도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연간 의무급식 예산 700억 원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오 시장이 늘리겠다고 한 3무학교 예산도 더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오 시장은 스스로 "서울시장이기 이전에 '제1시민'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모든 서울시정의 영향을 받는 첫 번째 시민으로서 시정을 펼쳐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제1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인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만 연연하지 말고 의무급식 지원을 지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뜻이다. '제1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건설업체들에게는 펑펑 퍼주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에는 여전히 매우 인색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오 시장도 알고, 필자도 알지만 서울시에 우리 아이들 밥 먹일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있다.



    현 정부와 오 시장 그리고 한나라당 등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은 미국에서도 배우길 바란다. 미국 의회는 2일 심각한 경제난과 재정난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45억 달러(약 5.5조원 규모)에 이르는 점심 급식 예산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원이 반대했는데, 해당 예산의 절반 가량을 기존의 저소득층 급식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지원예산에 충당하는 것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 발효 전 다른 예산에서 급식지원 예산을 충당토록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또한 미국 점심급식 지원 법안은 굶주림과 함께 비만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야채와 과일 식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 오히려 성인이 됐을 때 성인병 예방 등을 통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 원씩 퍼부으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수백억, 수천억 원은 그렇게도 아깝단 말인가.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재정난 속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 더 지원하지 못해 안달인 미국 정치권은 바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선대인 트위터 http://twitter.com/kennedian3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출처 : 오세훈 시장님, 쩨쩨하게 굴지 마세요 - 오마이뉴스
    답글

  • 무상급식 반대 2010.12.09 11:03

    님의 다른 정치적 의견은 거의 대부분 공감이 듭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700억원은 다른 복지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시장과 이대통령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다른 정책에 비하면 700억원은 적은 예산이지만 자살과 붕괴로 치닫는 저소득층에게는 절실한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와 일사천리로 실현되는 문제인건지? 이보다 더 우선인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의 폐지입니다. 분기마다 51000원씩 일년동안 20여만원내는 이것부터 없애는 게 우선인 건데요. 급식은 수익자부담이라 무상급식을 하려거든 방과후수업도 무상으로 하고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도 모두 무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실현방법 어디는 우선 3,4,5학년들만 무상급식을 해주겠다는 정책도 우습지 않습니까?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