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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연쇄살인범의 얼굴사진논란은 아직까지도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파렴치한 살인범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도 서로 유효합니다.
경찰에 의해 사회적 합의없이 이뤄진 범죄인 얼굴가리기가 다시 합의없는 얼굴 노출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항들까지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연이어 나오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악법강행에 대한 의지는 시간이 날때마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야합의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은 이미 2월 강행을 통한 장기집권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도 합니다.
조중동의 표리부동한 논점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노무현정권의 경찰진압에는 과잉진압을 문제삼고 MB정권의 용산참사에는 폭력시위만 있나 봅니다. 그들 논리의 중심에는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 표리부동하게 바뀌나 봅니다.
국민이 죽었어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는 경찰청장 내정자와 MB. 그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존재하고는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추진하려는 법들이 누구를 위함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박근혜가 고맙게 느껴질 정도의 정국이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의 만평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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