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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외압, 적폐 청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by 자이미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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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외압이 드러났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의 이런 질책은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를 무기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수장이 부하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당연한 결론이다. 


끝나지 않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 지시 받은 황교안의 외압이 없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실과 미수습자 인양은 이미 끝났다




한겨래신문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깊숙하게 세월호 참사에 개입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황교안과 우병우를 앞세워 철저하게 일선의 검사들을 압박해왔는지 드러났다. 박근혜의 7시간을 최소 30년 동안 볼 수 없도록 봉인한 이유 역시 황교안 전 총리의 비리 사실도 밝혀질 것이 두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시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과실치사'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이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회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한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황교안과 우병우는 법정에 서야만 한다. 그들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니 말이다. 


최순실은 노란색만 봐도 화를 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색깔이 된 노란색은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는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색이었는지도 모른다. 엄청난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들던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귀찮은 사건이었을 테니 말이다. 


수많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라도 제대로 진실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정권은 탄핵 되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참사 당시 철저하게 침몰 원인을 밝히고 발 빠르게 사태 수습을 했다면 박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사망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조롱하던 권력은 시민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에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비하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금배지를 달고 있다. 시체장사꾼이라 조롱하고, 수학여행가던 숨진 애들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화를 내는 자들도 있었다. 미수습자를 그냥 방치하자며 돈이 아깝다고 외치던 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그들이 다음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금배지를 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다가올 정도다.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 사용했다. 재벌들에게 돈을 걷어 수구 세력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조롱하는데 사용한 그들은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패륜 집단을 양성하고 이들을 이용한 박 정권은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었다. 


인사청문회에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위장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순조롭게 조각을 하게 되면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나라를 바로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종인 추종자들은 연일 문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 정부를 비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지 않음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개 원칙을 내세운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전하다. 하지만 사안에 대한 탄력성도 필요하다.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를 다른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72%가 넘는 국민이 이낙연 총리 후보 인준을 원하고 있다. 반대는 10%대라는 점에서 현재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무 명확하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정에 서야 한다. 우병우와 함께 나란히 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국정 농단의 주범 혹은 부역자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서서 부정한 짓을 했다면 가장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니 말이다. 


검찰 개혁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미온적이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은 거대 야당들에 의해 막힐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광장 촛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정확하게 국민과 적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적폐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여전히 적폐 세력들인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요원한 구호가 될 뿐이니 말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막말을 쏟아낸 이언주 의원에게 문자들이 쏟아졌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를 '테러'라고 규정했다. 


자신들은 선거철만 되면 원하지 않은 문자폭탄들을 돌리며 국민이 자신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테러라 규정하는 행위는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자신의 지역구와 상관없는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와 임야를 가지고 있는 이언주 의원에게 이유를 묻는 문자가 테러가 되는 현실이 끔찍하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민의 의문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테러로 일갈하는 이 의원의 행태만 봐도 국회의원들 모두가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혹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해 당선 뒤에서 당선 무효형을 내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못지 않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중요하니 말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누군가는 이를 복수라고 지칭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재 검토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적폐 청산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변화를 보면 답은 너무나 명확하니 말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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