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검사와 고래 고기 공수처가 절실한 사법부의 현실

충격적인 일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서 벌어진 황당 사건은 공수처가 설치되어야만 하는 이유만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는 절실하다는 사실을 '고래 고기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울산 고래 고기 사건;
전관예우와 접대, 검찰 조직의 은폐 속에서 자행되는 범죄 공수처가 절실하다

울산에서 있었던 '고래 고기' 사건은 추악한 검찰 조직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바라보게 한다. 최근 여 검사들의 폭로로 인해 검찰 조직은 쑥대밭이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폭로 되고 바로잡혀야만 했던 문제들이 이제 서야 겨우 터졌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조직 내 성폭력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아니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권력이 만든 범죄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없이 해법을 찾을 수는 없다. 

단순히 몇몇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용기 있게 직접 세상에 알린 서 검사나 오래 전부터 검찰 조직에서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외쳐왔던 임 검사 모두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식의 범죄는 결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에서 벌어진 엄청난 규모의 '고래 고기 사건'은 검찰 조직의 모든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국내에서 고래 사냥은 불법이다. 노래도 있었지만 이제는 고래를 잡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중범죄다.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가 아니라면 잡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울산에는 고래 고기 전문점들이 많다. 유명한 집의 경우 한 해 3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릴 정도라고 한다. 소고기 보다 비싼 고래 고기를 먹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그 많은 식당들에서 소비되는 고래 고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불법 고래 고기를 은닉하고 있던 장소에서 27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고래 고기를 찾으면서 시작되었다. 무려 밍크 고래 40마리 분량이며 40억 규모였다. 하지만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우선 고래 고기가 불법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바다의 로또'라는 밍크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린 채 잡히면 표본을 확보한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표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고래 고기가 된다. 모든 고래의 표본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절차다. 

최소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불법 고래 고기 27톤 중 21톤을 한 달도 되지 않아 돌려주었다. 경찰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업자들이 직접 찾아가도록 했다. 수협에서는 생긴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했다. 

울산 지역에서 30년이 넘도록 경찰 일을 해왔던 현직 경찰 역시 이런 사례는 본적이 없다고 했다. 울산 지역은 고래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찾아간 21톤은 무려 30억에 달하는 양이다. 이를 급하게 돌려준 직후 '고래 축제'가 열렸다. 

현장에서 고래 고기를 그들은 팔기도 했다. 만약 그 고기를 다 소비했다면 범죄자들은 30억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울산 민심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형평성이 어긋난 이 처사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법 여부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고래 고기 한 박스를 가져가 조사하는데도 수 개월이 걸리는데, 27톤이나 되는 양을 한 달도 안 되어 조사하고 피의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 과정에 전관 변호사가 있었다. 수임료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피의자들이 그 변호사에게 건넨 돈만 현금 2억이다. 

문제의 한 변호사는 울산 지역 검사 출신이다. 황당한 것은 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필리핀 원정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사직에서 물러난 자다. 다른 한 검사는 서울로 올라가 대형 로펌에 들어갔고, 한 변호사는 지역에 남아 해양 관련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 

첫 변호가 바로 '고래 고기 27톤' 사건이었다. 40억 짜리 불법 고래 고기를 태워야 했지만, 그들은 피의자에게 다시 돌려주며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 갑자기 고가 차량을 사는 등 한 변호사의 변화 속에서도 검찰의 행태는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 울산 경찰의 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들을 검찰은 철저하게 막았다. 한 변호사에 관한 그 어떤 조사도 할 수 없게 검찰 조직이 나서 막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 당시 사건을 맡은 황 검사는 수사를 받지도 않은 채 1년 짜리 캐나다 연수를 급하게 떠났다.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일었던 '울산 고래 고기 사건' 검찰 조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전관 예우와 뇌물, 접대 항응을 받는 현직 검사들, 부패한 전직 검사와 한 패가 되어 부당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검사와 그 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울산 사례는 가장 상징적으로 부패한 검찰 조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검찰청마저 그들을 두둔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범죄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의 조사를 무시하는 검찰을 처벌할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당함은 견제하거나 처벌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공수처가 아니라면 이런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 내부의 성폭력 문제 역시 자체 조사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부정적이다. 절대 그들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후의 보루인 법이 무너졌다. 이재용 재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 돈과 권력만 있으면 법은 그들에 복종한다. 법은 만인에게 절대 평등하지 않음을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붕괴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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