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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2

악마판사 종영-우리 시대에도 악마판사가 필요하다 지성의 열연으로 돋보였던 드라마 가 16회로 종영되었다. 가상의 세상에서 벌어진 우리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수많은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사법개혁도 강력하게 외쳤다.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컸다. 하지만 검찰개혁 하나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직의 저항이 국가 전복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법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현재까지도 깨닫고 있는 중이다. 민 대법관의 모습을 보면 단박에 떠오르는 이가 있을 정도다. 고귀한 판사처럼 행동했지만 온갖 권력욕에 휩싸여 자기 위치도 모른 채 날뛰는 정치에 미친 자를 봐도 충분히 알.. 2021. 8. 23.
악마판사 1회-지성의 시원한 판결, 그는 전사인가? 문유석 전 판사이자 작가가 내놓은 신작 가 첫 방송되었다. 역병으로 인해 사회 자체가 무너진 디스토피아 세상이란 가상의 공간을 주무대로 삼았다. 현재와 다른 가상의 공간이라는 설정은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실험도 가능해진다.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시범 재판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 시절 체육관 대통령이 된 후 3S 정책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이를 통해 사법부 신뢰도를 올리려는 전략은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 적당하게 국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는 먹잇감을 데려와 처벌을 하는 것은 충분히 모..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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