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개혁 절실2 악마판사 종영-우리 시대에도 악마판사가 필요하다 지성의 열연으로 돋보였던 드라마 가 16회로 종영되었다. 가상의 세상에서 벌어진 우리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수많은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사법개혁도 강력하게 외쳤다.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컸다. 하지만 검찰개혁 하나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직의 저항이 국가 전복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법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현재까지도 깨닫고 있는 중이다. 민 대법관의 모습을 보면 단박에 떠오르는 이가 있을 정도다. 고귀한 판사처럼 행동했지만 온갖 권력욕에 휩싸여 자기 위치도 모른 채 날뛰는 정치에 미친 자를 봐도 충분히 알.. 2021. 8. 23.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법원 양심마저 지웠다 사상 처음 시도되는 검찰의 법원 수사는 난항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문제가 된 하드디스크를 달라는 검찰이 법원은 종이 자료만 제출한 채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수사하라는 법원은 스스로 양심마저 저버렸다. 법원의 사법 정의;사법 개혁 대상이었던 검찰의 조사 받는 법원, 여전히 개혁은 멀고 힘들기만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을 통해 완전히 파괴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의 증거 인멸이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원 자체 조사는 수박 겉핥기였다. 이미 자체 조사에서 그들이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 2018.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