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edia Shout/Alternative Radio 대안 라디오473 서울대 K가 대자보로 던진 화두 청년의 정의를 묻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높다. 실체를 확인하고 밝히는 노력보다는 의혹들을 던지고 이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청문회를 하고, 고소를 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된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실보다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가득한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로 지목된 조국 후보자를 흠집 내고자 하는 집단은 분명 존재한다. 그런 그들에게 조국 후보의 흠결은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의 당연한 책무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 총학은 조.. 2019. 8. 28. 지소미아 중단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논의가 열린 오후까지도 확정적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미국이 요구해 맺은 지소미아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지소미아는 일본과는 맺은 협정이 아니다. 국가 간 군사교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우.. 2019. 8. 22. 광복 74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광복 74주년을 맞는 2019년은 새로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친일 청산을 시작한 해로 기록될 것이니 말이다. 전쟁광 아베가 쏘아올린 공 하나는 대한민국에 더는 친일 청산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촛불로 하나되었던 대한민국이 토착 왜구들을 청산하고 '극일'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28년 동안 이어진 이 외침은 이제 전세계로 확대되고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일본이 여전히 막대한 돈을 쓰며 막으려 하지만 세계인들의 평범하고 당연한 가치까지 바꿀 수는 없다. 더는 이 세상에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여성들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 평범한 공감대 말이다. 일본의 히.. 2019. 8. 15. 고유정과 변호사 그리고 아리아스와 종신형 그 어떤 범죄자라 해도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망각하면 마녀사냥처럼 여론몰이로 형벌을 가하는 시대와 크게 다를 수는 없다.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고유정이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고유정을 변호하는 것까지 침묵하고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설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이 다니던 로펌까지 그만두고 고유정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사까지 선임해 팀까지 갖췄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변호인들이 짠 전략이 국민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인의 변호를 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 2019. 8. 14.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반격은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된다 일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선언했다. 아베 독재 상황에서 독재자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뤄진다. 일본의 특이한 의원내각제와 일본인 특성 등이 만들어낸 기이한 독재 구도는 그렇게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 군국주의로 회귀해 전쟁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베와 그를 지지하는 '일본회의'는 한국을 타깃으로 삼았다. 일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과거로 회귀하려던 이명박근혜 정권이 몰락하자, 그들은 힘겨운 상대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온갖 이유를 들지만 그들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들은 사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아베 정권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유를 들지만 모든 근거 없거나 억.. 2019. 8. 2. 아베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대한민국을 진화시킨다 오래전 필독서로 꼽히던 책 중 하나가 조세희 작가의 이었다. 어린 나이에 보며 힘들어했던 기억이 역력하다. 1970년대 도시 빈민을 다룬 소설로 투쟁의 필독서이기도 했다. 이는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갈증이 되었다. 전쟁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아베와 극우 집단들은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 현재를 살아간다. 국내의 극우 집단들과 동일하다. 빨갱이를 앞세워 평생을 먹고살았던 그들에게 '레드 콤플렉스'가 주춤하는 상황을 못 견뎌한다. 철 지난 색깔론이 사라지며 막말 정치로 대체하고 있지만, 좌충우돌하며 자멸의 길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최소한 일본보다는 위대해 보인다. 일본식 정치 구조를 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자고 주창하던 국내 정치인들도 제법 많았다. 일본의 정치는 미.. 2019. 7. 24. 이전 1 2 3 4 5 6 7 8 ··· 7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