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거짓말 알고도 몰아붙인 특검은 무엇을 노렸나?

드루킹 특검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고, 지적을 해왔다. 그럼에도 시작부터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특검이 이뤄진 것은 자한당의 생떼 때문이었다. 궁지에 몰린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잇는 프레임 만들기가 절실했던 그들은 억지 단식 쇼까지 벌이며 통과시켰다. 

결과는 최악이다. 드루킹 일당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정치 브로커들의 작당 모의를 정치적 꼼수로 키워 여당과 청와대를 흔들려던 자들에게는 최악의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에게는 부끄러움도 없다.

최소한 그들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낸다. 이명박근혜 일당으로 인해 나라가 엉망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이 없다. 사과보다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프레임 전환만 노렸고, 그렇게 얻어 걸린 것이 드루킹 일당이다.

현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지시를 해서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다. 자한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요청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촛불 정국이 만든 권력이 이전 권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무리수를 둬서 댓글 조작으로 정권을 탈취하듯 가져야 할 절박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촛불이 광장을 가득 채우며 이미 지난 정권은 무너졌다.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대통령은 누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댓글 조작에 나설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를 하며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지난 대선 전략의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은 조직적으로 드루킹 일당과 손잡고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해왔던 댓글 조작을 이들도 했으니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매한가지라는 물타기 전략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단식에 들어갔다. 국민들까지 만류할 정도로 황당한 단식 투쟁은 며칠 가지도 못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온 몸이 반대를 한다. 버틸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며칠 단식 투쟁을 한다며 여론 몰이를 하는 생떼를 부리는 방식으로 특검을 얻어냈다.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특검은 그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시작되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구언론이 사건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증거를 탈취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이는 특검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나 보다. 수사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허익범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차기 권력을 망신 주는 것이었다. 당시 자한당 대표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던 곳이 경남도지사다. 그리고 그곳에 후보로 나선 이가 김경수 의원이었다. 그리고 특검이 정조준한 것이 바로 김경수 현지사다.

도지사 선거전은 드루킹 일당 사건으로 도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압도적인 승리가 이야기되던 판세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언뜻 자한당 대표를 살리는 결과가 나오는 듯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넉넉하게 김경수 의원은 경남도지사가 되었다. 

현직 도지사를 구속하겠다며 영장 청구를 하는 특검의 역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무슨 수를 쓰든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 연결 고리를 만들어라는 지상 목표가 존재한 것처럼 움직였다. 대질조사까지 이뤄진 뒤에도 김 지사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까지 했지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 당시 수고비 조로 1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을 언론에 흘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검이 흘린 자료들로 보면 김 지사가 총책이 되어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틀이 갖춰진다. 그리고 이를 수구 언론들이 받아 쓰기 하며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며 여론 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대질조사 당시 왜 100만 원을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근거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조사를 받았던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김 지사가 오사카 영사직 제안을 거절해 화가 난다. 매달 100만원 씩 받은 것으로 하자"

이 내용은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밝힌 녹취 내용이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인양 포장해서 망신주기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검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흘려 김 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 채 드루킹 일당의 주장만으로 수사를 하는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부터 논란이었던 허익범 특검의 목적은 현 정부의 유력한 정치인을 망신 주는 것 외에는 없었다. 얻어 걸리듯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그건 성과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함으로 특검 수사를 했다는 의미다.  

특검 측은 드루킹과 측근이 거짓 진술을 모의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도 김 지사와 대질심문을 했다. 그리고 언론에 흘려 마치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돈을 주고 받으며 불법 댓글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도록 만들었다. 이는 범죄다. 특검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닌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의미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로서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공이 바로 '드루킹 특검'이었다.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특검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새누리당이 오랜 시간 엄청난 돈을 들여 불법 댓글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에 대해 특검은 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는 방치하고 오직 여권 유력 정치인 때리기에만 골몰했다. 최악의 특검이 아닐 수 없다. '허익범 특검을 위한 특검'이 필요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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