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회담 합의 서명 한반도 평화의 시작

북미정상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그만큼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다시 북한에 속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오랜 시간 적대 관계였던 두 정상이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평화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누구의 승리를 따지기 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 한지가 우선이다

비현실적 상황들이 벌어졌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목격한 2018년 6월 12일은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적대 국가로 존재했던 두 나라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세기적 만남일 수밖에 없다.

적대 국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지형적 구도를 가진 한반도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북한의 존재는 명확했다. 중국마저 변하며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북한 만은 과거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북미정상회담은 지구촌 마지막 냉전 체제의 종말을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두 정상의 합의문에서도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CVID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북한에 속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CVID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가치는 모두 담았다. 판문점 회담에서도 명시되었던 명칭의 공유라는 점도 흥미롭다. 남북미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용어가 중요하기 보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빠른 실행을 이번에도 언급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리고 핵사찰과 관련해 미국 측의 입장이 관철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란과 비핵화 협의가 깨진 이유가 핵사찰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된 핵사찰은 어느 곳이든 미국이 원하는 곳을 사찰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 부칙들이 정교해지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핵사찰을 이유로 민감한 국방 시설까지 미국이 들여다 본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대국이 아닌 평화 협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이어가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이 핵사찰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20%만 달성되어도 CVID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보다 효과적인 비핵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은 중요하다. 판문점 회담과 센토사 회담 모두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고,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기초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분명한 성과로 다가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시설을 철거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핵 실험장 폐기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을 폐기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동안 벼랑끝 전술만 사용하던 북한이 앞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니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자 유해 송환을 명문화했다. 미국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인 전쟁 포로 문제를 명문화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전 대통령들이 하다 멈췄던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듯하다.

누가 이겼을까? 모두가 승자다. 회담 실패가 곧 모두에게 패배를 안기는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두 정상은 모두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모든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에게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다.

한미 군사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에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원론적인 입장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미 군사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고 철수 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 국회에서 철수가 결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될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저 주한 미군 주둔비용과 한미 FTA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장사꾼 트럼프의 농익은 발언일 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려하게 세계 정치 무대에 발을 내딪었다. 한번 나서기가 어렵지 이렇게 나선 후에는 돌이키기도 힘들다. 은둔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온 만큼 세상의 질서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요하다. 북한 돌발 행동은 더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간다는 의미다.

명확하게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면 우린 도와야 한다. 북한이 싱가포르처럼 제도적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해 발전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통일 비용은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반갑다. 북한이 고도 성장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더는 한반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70년 넘도록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가장 오래된 적성국가였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 그 만남 하나 만으로도 이번 첫 회동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져야 하는 관계 개선에 문재인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은 남과 북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포괄적 합의문으로 인해 비난을 하지만 이제 처음 만났고, 앞으로 만남을 더하며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니 말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의 평화를 위한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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