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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이영학에 대해 대법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며 이영학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과연 이 판결은 누구를 위한 선고인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나던 법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분노했다. 분노한 아버지는 법정에서 쫓겨나고 잔인하게 중학생을 살해한 이영학은 사형을 모면한 채 세상 밖으로 나올 날만 기대하게 되었다. 무기징역도 분명 강력한 처벌이다. 기한이 한정되지 않았다면 점에서 평생 교도소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는 형이다. 무기징역이지만 영원히 교도소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형을 지내고 모범수라고 판단이 되면 감형을 받거나 풀려날 수도 있다. 이 말은 이영학이 10년 후나 그 이후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8. 11. 29.
일베 여친 불법촬영 공개 공권력에 대한 조롱 심각하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와 관련해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은 대대적 성과를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발표할 정도로 이 사안은 중대했다. '웹하드 카르텔' 주범인 양진호가 구속되며 사회적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온라인 상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올라오면 결코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재생산되듯 무한 반복해서 유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편리한 세상은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옥죄기도 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리함의 반격은 잔인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젠더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2018. 11. 20.
독방 거래, 돈으로 법을 사는 시대 KBS 9시 뉴스 '탐사K'는 독방 거래 사실을 폭로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 다만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상상이 아닌 현실 속 세상에서도 돈으로 법을 사는 행위가 일상이 되었다는 자각을 하게 만든다. 법치주의 돈치주의;돈이면 뭐든 가능해진 세상, 법마저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법률 서비스는 점점 호황이다. 로펌이라는 단어는 미드에서나 자주 접하는 생경한 단어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국내에서 거대 로펌들이 생겨나면서 법은 이제 서비스 대상이 되었다. 죄를 지어도 남들보다 낮은 형벌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다면 있던 죄도 사라지게 만든다. 지강헌이 경찰과 대치하며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2018. 11. 13.
BTS 지민 광복절 티셔츠 문제 삼은 일본, 정작 히틀러는 옳았다 망언 BTS가 출연하기로 했던 일본 방송이 무산되었다. 방송 하루 전 갑작스럽게 출연이 무산된 이유로 BTS 지민이 과거 광복절 티셔츠를 입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광복을 기념하는 티셔츠를 입은 것이 잘못이라 지적하는 일본의 행태는 폭력이다. 일본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아베 정권이 우익을 등에 업고 지배하며 그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범자의 아들인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된 후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일본의 내각총리제 형태에서는 잘못을 해도 권력을 바꾸기도 어렵다. 일 말도 안되는 저급한 정치 후진성은 결국 일본을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과거 그들이 벌인 전쟁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전.. 2018. 11. 9.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성적 조작 근절될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마지막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수였던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이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구속이 결정되었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딸들이 열심히 한 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조사한 내용들은 범죄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성적 조작 사건이 숙명여고 사건으로 인해 근절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단순히 숙명여고에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성적 조작 사건이 과연 숙명여고 사건 이후 근절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 2018. 11. 7.
남북 적대행위 중지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남과 북이 나뉘었던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판문점은 비무장지대다. 하지만 비무장지대라는 명칭과 달리, 강력한 화기가 집중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민감한 지역이 바로 판문점이었다. 남과 북을 나눈 경계. 그리고 유일한 공식적 통로인 판문점이 다시 열렸다.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기로 남과 북은 합의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현실이 되었다. 판문점은 이제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총기가 사라진 그곳에는 극단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서해와 동해 역시 더는 분쟁 지역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하던 포문을 봉인했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는 더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는 자칫 잘못해..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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