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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와 양승태의 대결 구도, 사법 적폐에 대한 욕구 더 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을 당했다. 판사의 판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들은 법에 특화된 존재들이다. 우리 사회 초엘리트라 불리는 집단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엘리트라고 모두 옳고 바른 사람들은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구속이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게 곧 법치주의 국가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김 도지사의 구속이 기준이 된다면 수많은 이들은 이제 교도소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구속 상태의 양승태 전 대법관은 무기징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2년 동안 일했던 성창호 판사가 김 도지사 재판의 판결을 맡았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필연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고된 참사에 일부는 환호하지만 그것.. 2019. 2. 1.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헌법사상 최초 사법 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헌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단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일반의 시민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망친 주범일 뿐이다. 양승태 구속은 새로운 사법 정의를 위한 시작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잔혹하게 물들인 자들의 뒤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간첩 조작단 사건과 재판거래 등 온갖 악행들을 다 부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복을 더럽힌 존재다. 그를 단죄 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적폐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다짐과 같다. 수많은 증거들은 쏟아져 나왔다.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만 해도 40여 개에 이른다. 한 사람이 40여개의 범.. 2019. 1. 24.
홍석천 폐업 최저임금 인상 탓하는 보도들의 황당함 홍석천이 경리단길과 이태원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린 글이 가짜뉴스가 되어 떠돌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홍석천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홍석천이 올린 인스타그램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를 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다. 홍석천이 지난 2018년 10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탓은 존재하지 않는다. 홍석천과 인터뷰를 했다는 매체는 최저임금이 올라 직접적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이유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0명의 종업원이 12시간 일하던 것이 최저임금이 올라 8명이 10시간 밖에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홍석천이 정말 종업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가게 .. 2019. 1. 18.
유시민 열풍이 일깨운 여전한 언론 불신 시대의 초상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이 화제다. 공개되자마자 150만이 넘는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다. 2만이던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알릴레오' 방송 하루 만에 42만명을 돌파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반향이 아닐 수 없다. 유시민 열풍;알릴레오와 고칠레오로 방송 복귀한 유시민, 가짜뉴스 잡는다 정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알릴레오'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재단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고칠레오'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이다. 두 가지 꼭지로 진행되는 유시민 방송은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면 열풍, 광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일 첫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방송 전부터 화제였다.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을 한다는 .. 2019. 1. 7.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의사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병원 안정성 논란 병원 내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쉽게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병원은 교도소처럼 철저하게 분리하고 관리할 수도 없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의사에 대한 논란은 지난 한 해 더욱 뜨거웠던 듯하다. 대리 수술 논란과 의사의 자질 논란 등 끊임없이 불거졌다. 물론 모든 의사가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정말 환자의 편에 서서 의료 행위를 하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의사들의 일탈은 국민 전체에게 의사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모든 정신병 환자가 의사나 의료진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모든 의사가 오직 돈만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2019. 1. 2.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채용 의혹 실체 증명은 단순 명료하다 김성태 자한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 되었다는 의혹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KT 관계자 다수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보도한 만큼 이와 관련해 수사가 절실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설 수준의 거짓말이라 주장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나섰다. 고소보다는 자신을 향한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KT에 보관 중인 입사 기록을 보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보였던 것처럼 특검을 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보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 말이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다양한 이들을 취재한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의 딸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입사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들까지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을 확신하게 하는 ..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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