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한민국은 독재인가 민주주의인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런 화두를 던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명박은 독재를 하고 있을까요? 이명박 스스로 이야기하듯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내린 것일까요? 한참을 고민해봐도 이명박 스스로 자위하듯 이야기한 민주주의는 아닌 듯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사전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현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그는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 색깔론과 국민 혐오증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북한 정권과 그리 달라 보이지도 않는 그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북한의 앞잡이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의 시위를 북한에서 사주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공안검사 출신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되지만 과연 국민들이 북한에서 사주해 시위를 할 정도라 생각하는 건가요?

시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언급할 위치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 자리하나 알아보고 있는 이재오는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6.10 민주항쟁 문화제를 저급한 시위라 폄하하며 민주주의 성숙의 깃발을 올리자고 합니다. 자신 역시 한때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에서 투쟁을 하던 이가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 자신마저도 거짓과 허위로 거리에 나갔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자신은 정당하게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현재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리들일 뿐이라는 생각인 것이겠지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영도자 MB를 몰아내기위해 갖은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술을 처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뒤통수를 경찰 방패로 내려치고 기자들을 때리는 경찰들이 도심을 장악하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상부의 지시없이 가장 밑바닥에서 근무하는 전경이 그렇듯 무차별하게 시민들을 폭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 내부에서는 시위를 하는 모든 시민들은 국민이기를 포기했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한 미친놈처럼 날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미친 경찰과 검찰이 과연 그들만의 마이웨이를 부르며 이런 짓들을 할 수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을 진압한다며 죽음으로 몰아넣은 군부대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2009년 서울 한복판의 제2의 백골단의 모습들은 국민들을 혐오하지 않고는 할 수없는 행동들이 아닐 수없습니다.



2. 타협없는 일방주의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 그것도 500만표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큰 차이로 뽑힌 대통령. 한나라당이나 당사자인 이명박은 뿌듯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뽑아준 대통령에게 이 무슨 짓이냐구요? 왜 그들은 그렇게 뽑아준 국민들이 MB를 비판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들을 그저 우리가 뽑았으니 임기를 마칠때까지는 찍소리하지말고 지켜만봐야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잘살수 있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직 CEO 출신이니 국가경제도 최고가 될 수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는 대통령에 올라서자마자 서민들을 팽개친채 강부자로 불리우는 1%만을 위한 정책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경제살리기의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재벌들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에 서둘러 실행시키는데 온 힘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벌 CEO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서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지원은 최소화하고 가진자들만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있는 특목고를 늘리는 정책을 하는 그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까요?

멀쩡한 4대강을 정비한다며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MB정권의 불도저식 땅파는 정책은 그들의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되어있는 4대강을 오히려 죽음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수십조원을 퍼붇겠다는 그의 발상은 독재자의 발상 그 이상일 뿐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무의미한 대운하를 위해 국가의 운명을 쏟아부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보복정치가 하나의 트랜드가 되어버린 현정권은 반성도 없습니다. 그저 뻔뻔함을 무기로 경찰을 검찰을 앞세워 숙적을 처단하고 국민들을 공포정치로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뻔뻔함이 없었다면 집권 1년 반만에 이런 꼴을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그들은 방송악법을 무력으로 통과시켜 모든 소통을 통제하려 합니다. 시민들의 시위는 무조건 불법시위로 몰아 경찰들이 무조건적인 폭행을 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에서 언론마저 그들이 통제하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있는 방법이란 있기나 한것일까요? 소통의 해방구인 인터넷마저 통제하려는 그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굳건하게 뿌리내렸다고 이야기할 수있을까요?

<2005년 사학법개정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모습입니다. 불법시위라고 규정한 촛불집회를 자신도 참여했음을 그는 알고는 있을까요?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3. 독재자의 말로

독재자의 말로는 이미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폭압정치를 펼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09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집권 2년도 안된 정권이 이토록 국민들에 거센 반발을 사는 것은 처음 일것입니다. 체육관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체육관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과 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군인출신답게 공수부대원들을 투입시켜 국민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현재는 경찰들을 동원해 국민들을 방패로 뒤통수를 아무런 죄책감없이 내려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 누구라도 현정권은 적으로 간주해 그들의 시녀들을 동원해 처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패러디하나가 올라와 소개합니다. 한겨레 신문 한토마에 올려진 naisssu님의 7xx-7885(띨빡팔오)입니다.(클릭! 바로가기) 국민들이 MB와 그들의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패러디가 아닐 수없습니다.

그들은 법을 앞세워 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독재자가 아님을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지는 않는 것일까요?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역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독재자들은 자신이 독재자인줄 알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아니 자신은 독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자위하는것에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인 듯 합니다.

- 한겨레 신문 사진 만평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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