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22주년 행사 MB정권은 울고 국민은 웃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과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서려고만 했던 MB정권.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광장으로 이름을 바꾸려하는 시청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불상사도 벌어지지 않고 국민들은 사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확고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MB

MB는 정부가 주최한 '6.10 민주항쟁 22돌 기념식'에 행자부장관을 통한 기념문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렸지만, 폭력을 앞세운 이념과 집단 이기주의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 말은 현재 그와 그의 정부의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아닐 수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더불어 폭력을 압세운 이념이란 그가 그토록 두드러기 증세까지 보이며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 좌파적인 생각인가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는 이들을 이념적 대립으로 몰아가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통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신의 정치적 술수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현재의 상황이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MB는 민주주의라고 굳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살아있는 4대강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집단 이기주의이며 폭력을 휘두르려는 극악무도한 폭력배들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위해 국민적 합의도 무시한채 서둘러 강행하는 그의 방식이 민주주의인가 봅니다.

하긴 거꾸로가는 MB정권에서 가늠하는 시점에서 민주주의는 뿌리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해 얻어낸 귀중한 민주주의. 그 어느 시점에 자신 스스로 되돌아 왔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군사독재의 입구에 서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이젠 군부대를 동원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기에 경찰을 대동하고 검찰을 이용해 공안정부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모든 시민들은 폭력배로 몰아가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새롭고 참신한 민주주의 탄압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차는 그가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시점까지 변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도 당당하고 각개각층의 시국선언도 무시한채 6.10 22주년 기념식에서 이를 추모하려는 국민들을 폭력을 일삼는 이기주의라 폄하하는 그를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무척이나 답답할 뿐입니다.

2. 국민들은 MB정권보다 어른스럽다

폭력을 일삼는 폭력배들이 서울시청을 장악한다며 2만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시청을 사수하는 진풍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09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펼쳐진 웃지못한 상황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식과 6.10 민주항쟁 22돌을 기념하려는 기념문화행사를 폭력집회라 에두르고 시청에 모이는 평범한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그들을 국민들은 스스로 증명해보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초딩스러운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는지 평범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으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현정부에 대해 외쳤습니다. 말도 안되는 MB정권의 국정파행을 바로잡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이 대통령의 사과와 강압통치 중단 2)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3)서민 살리기 정책의 최우선 시행 4)남북간 평화적 관계 회복 등의 ‘민주회복 4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6·10 민주항쟁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한 것”이라며 “6·10 민주항쟁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광장 집회 등 최근의 각종 시민·사회단체 집회를 집단 이기주의, 불법 폭력 행사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경 대처를 에둘러 옹호한 것이다.

그러나 이어 등단한 함 신부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물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됐다”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함 신부는 “삼성과 촛불 재판에서 확인하듯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검찰은 국민의 조롱을 받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력의 몽둥이가 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함 신부는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행렬에서, 연이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국민들의 모습에서 6·10 민주항쟁의 현실적 의미와 교훈을 확인한다”며 “우리의 호소가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전문읽기)

그렇지만 이 4가지 요구안이 관철될것이란 기대는 무척이나 힘들어보입니다. MB의 사과는 가능할 것같아 보이지도 않으며 강압통치는 더욱 심해지면 심해졌지 사라질것 같아 보이지않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여주는 검경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는 공안정부, 강압통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만 관철시키기에 혈안이 될 듯 합니다.

MB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하며, 4대강 살리기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대운하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더불어 10년동안 일궈낸 남북한의 평화분위기를 단순간에 파괴하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그의 남북관계 파괴는 집권내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22년이 흘러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0 민주항쟁은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 미래의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과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와 열망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아낼 수없음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 한겨레 신문 사진, 만평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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