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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7

김경수와 양승태의 대결 구도, 사법 적폐에 대한 욕구 더 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을 당했다. 판사의 판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들은 법에 특화된 존재들이다. 우리 사회 초엘리트라 불리는 집단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엘리트라고 모두 옳고 바른 사람들은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구속이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게 곧 법치주의 국가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김 도지사의 구속이 기준이 된다면 수많은 이들은 이제 교도소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구속 상태의 양승태 전 대법관은 무기징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2년 동안 일했던 성창호 판사가 김 도지사 재판의 판결을 맡았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필연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고된 참사에 일부는 환호하지만 그것.. 2019. 2. 1.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헌법사상 최초 사법 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헌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단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일반의 시민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망친 주범일 뿐이다. 양승태 구속은 새로운 사법 정의를 위한 시작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잔혹하게 물들인 자들의 뒤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간첩 조작단 사건과 재판거래 등 온갖 악행들을 다 부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복을 더럽힌 존재다. 그를 단죄 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적폐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다짐과 같다. 수많은 증거들은 쏟아져 나왔다.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만 해도 40여 개에 이른다. 한 사람이 40여개의 범.. 2019. 1. 24.

홍석천 폐업 최저임금 인상 탓하는 보도들의 황당함 홍석천이 경리단길과 이태원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린 글이 가짜뉴스가 되어 떠돌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홍석천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홍석천이 올린 인스타그램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를 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다. 홍석천이 지난 2018년 10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탓은 존재하지 않는다. 홍석천과 인터뷰를 했다는 매체는 최저임금이 올라 직접적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이유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0명의 종업원이 12시간 일하던 것이 최저임금이 올라 8명이 10시간 밖에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홍석천이 정말 종업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가게 .. 2019. 1. 18.

JTBC 신년특집-유시민 이사장이 진단한 경제위기론 실체가 정답이다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에 출연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분노를 쏟아냈다.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한심한 방식으로 보도를 해왔는지 많은 이들의 울분을 유 이사장이 통쾌하게 풀어냈으니 말이다. 경제 위기론은 언제든 나올 수는 있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며 추락과 상승을 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너무 많다. 수구 언론은 문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반문 정서만 언급할 뿐이다. 그 이상의 어떤 가치 있는 뉴스는 나온 적이 없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문 정부가 붕괴하기를 원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언론은 봄을 맞아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기묘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극단적인 언론관에 치우쳤.. 2019. 1. 3.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의사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병원 안정성 논란 병원 내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쉽게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병원은 교도소처럼 철저하게 분리하고 관리할 수도 없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의사에 대한 논란은 지난 한 해 더욱 뜨거웠던 듯하다. 대리 수술 논란과 의사의 자질 논란 등 끊임없이 불거졌다. 물론 모든 의사가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정말 환자의 편에 서서 의료 행위를 하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의사들의 일탈은 국민 전체에게 의사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모든 정신병 환자가 의사나 의료진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모든 의사가 오직 돈만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2019. 1. 2.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이영학에 대해 대법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며 이영학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과연 이 판결은 누구를 위한 선고인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나던 법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분노했다. 분노한 아버지는 법정에서 쫓겨나고 잔인하게 중학생을 살해한 이영학은 사형을 모면한 채 세상 밖으로 나올 날만 기대하게 되었다. 무기징역도 분명 강력한 처벌이다. 기한이 한정되지 않았다면 점에서 평생 교도소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는 형이다. 무기징역이지만 영원히 교도소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형을 지내고 모범수라고 판단이 되면 감형을 받거나 풀려날 수도 있다. 이 말은 이영학이 10년 후나 그 이후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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