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8. 11:32

여상규 욕설보다 더 심각했던 검찰 수사 압박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런 식의 막말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다. 고압적인 자세로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국감장에서 위원장이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공개된 장소다. 그것도 국감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위원장이 흥분해서 법사위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원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상황이 만든 결과다.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게. 회의를 진행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다. 필요 없는 주장은 안 받아들인다"

 

문제의 욕설이다. 화를 내며 막말과 함께 욕설까지 쏟아내는 상황이 과연 정상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검찰들을 부른 국감장에서 벌어진 이 희한하고 민망한 상황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욕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욕설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향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 간사님이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요청이 나오자마자 여 위원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김 의원이 여 위원장에게 지적한 것은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원래 민주당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라는 발언을 여 위원장이 했기 때문이다. 중립 된 입장에서 국감을 진행해야만 하는 위원장이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여당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모습 자체가 황당하다. 

 

욕설까지 이어진 이 상황의 시작이자 핵심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월권에서 시작되었다. 월권을 넘어 이는 심각한 수준의 압박이다. 검찰에게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이게 사실인가 의심할 정도였다.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많이 고발돼 있는데 이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검찰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순수한 정치 문제라는 것이 있기나 한가? 패스트트랙을 만든 것이 누구인가?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우며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이끌기 위해 만든 것 아니던가. 그리고 이 법을 만들고 어긴 것도 바로 자한당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다. 황교안 대표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두했지만, 침묵만 지키다 나왔다. 왜 출석했는지 알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러니 '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만 109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 방해 목적 폭행·감금·퇴거 불응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말 이런 처벌이 나온다면 자한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논란의 발언을 한 여 위원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보임됐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 내 채 의원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말 그대로 수사 대상이 검찰들에게 자신을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한 심각한 사건이다. 

 

욕설도 큰 문제이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검찰에게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다.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에게 자신을 비롯해 자한당 의원들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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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08 16: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