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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민정당과 연성 쿠데타, 군은 민주당을 택했다

by 자이미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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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은 국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들의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괴의 편에 섰다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국힘당은 내란의 공동정범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회 의사당 앞길을 가득 메운 100만 시민들의 분노는 국힘당의 표결 거부로 인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용감했지만 과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재미있는 깃발들을 들고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에서 위대했다

그들의 모습이 외신에서 보면 마치 락 콘서트장 같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시위는 불을 지르고 상점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 지독한 상황에서도 이젠 즐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즐기는 자가 가장 무섭다는 말을 증명해 주는 시민들입니다. 시위의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분노만 품고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면, 스스로 그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린 그런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안수철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이 탄핵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에 모이는 상황에서 다른 국짐당 의원들과 달리, 홀로 국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국회 앞에서 시각장애인은 김 의원은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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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은 박찬대 의원이 탄핵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108명의 국짐당 의원 이름을 호명하면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박 의원이 굳이 108명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한 의원들이 함께 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역사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예지 의원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국힘당은 그동안 이름을 많이 바꿔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민정당입니다.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의 역사와 DNA를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란 의미입니다. 윤석열이 검찰 시절 육사를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말을 들어봐도, 그리고 그가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말까지 이번 계엄은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석열은 탄핵을 앞둔 몇 시간 만에 TV에 나와 2분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하며, 비상계엄을 한 자가 보이는 행태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탄핵을 막기 위한 한동훈과의 거래였을 뿐이었습니다.

탄핵 투표 거부하고 퇴장한 국짐당 의원들
윤석열 최측근이자 내란 정범인 이상민 장관

탄핵이 무산된 후 한동훈 대표는 국무총리와 함께 앞으로 자신들이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2차 내란입니다.

 

여당 대표가 무슨 권리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둘이 매주 만나 국정을 논의해서 국가를 이끌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기겁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신 마음대로 권력을 이양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의 가치마저 폄훼하고 헌법마저 무시하는 이들은 내란 수뢰이자 공범들이란 의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회나 국민이 아니라, 우리당과 논의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헌법학자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국힘당 역시 내란범에 동조하고, 그를 끌어내리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내란 공범임을 자임한 순간이었습니다.

 

국힘당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탄핵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는 순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가득합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명태균은 윤석열이 탄핵되는 순간 황금폰이 등장하고,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구속되면 한달도 도지 않아 정부가 무너진다 주장했었다
여전히 자리 지키고 있는 윤석열 최측근 법무부장관

현재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여념 없는 자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이후 벌어질 명태균 수사의 결과가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질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시간문제일 뿐 탄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그와 함께 내란을 도모하고 공모한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의 편에 서서 감싼 국힘당 의원들은 모두 이번 내란 음모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스스로 보수의 몰락을 이끌었고, 보수 궤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에 매몰되어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배제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이제 최대 사형부터 장기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란범들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국회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선관위였습니다. 그곳은 국가 중요 장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외부로 연락도 할 수 없게 전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총으로 위협까지 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려던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조작이었습니다.

 

계엄군들이 가지고 간 것이 서버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서버실 사진만 찍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들고 간 거대한 가방 안에 서버 컴퓨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지고 조작해 내란 음모의 근거로 만들면 이에 대응할 방법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내란 정범 김용현은 왜 검찰로 도주했을가?
내란 수사는 경찰의 몫이다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후 국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역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부터 계엄을 위해 군 인사를 쿠데타를 하기 용이하도록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을 하기 전 김용현은 연합사령부에 요구해 북한이 보낸 풍선의 원점 타격을 요구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지전, 아니 나아가 전쟁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과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은 이번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용현을 중심으로 충암고 육사 라인들은 이번 쿠데타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직접 부대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지시받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란, 반란의 수괴를 옹호하고 탄핵을 막아선 국힘당은 이 책임을 다 져야만 합니다. 스스로 이런 내란과 반란의 공범임을 자처했기에 이는 이후 이어질 재판에서 철저하게 책임져야만 합니다. 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도 없는 검찰 조직이 갑작스럽게 부지런을 떠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신난 국무총리와 국힘당 대표
국힘당 시도지사들의 윤석열 내란 지지도 범죄 수사 대상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추종자들을 앞세워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 특수본까지 꾸린 검찰의 행동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자들이 감히 내란 수괴를 비호하기 위해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더욱 이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의 친구이자, 이번 내란음모의 공범이라는 점에서도 검찰의 이런 행동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탄핵당한 검찰총장이 내란 사건을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윤석열이 그 자리에 올렸는데 정상적인 수사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김용현이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을 직접 찾은 것도 그가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을 비호하는 조직 안에서 보호를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만 봐도 검찰 조직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을 찾은 김용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주 1회 이상 국무총리와 회동도 정례화해서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국민이 주지도 않은 권한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대통령 놀이를 하겠다는 말에 당연하게도 야당이 분노했고, 국민들 역시 경악했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 놀이에 빠진 사이 윤석열은 내란의 핵심 인물인 이상민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내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윤석열이 자신의 권리를 전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다로 다음날에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즐기는 시위는 긴 싸움에서도 지치지 않는다

윤석열이 충암고 선후배 관계인 김용현과 이상민만 사표를 수리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내란에서 핵심 세력들이었던 이들의 사표를 수리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한 것은 이 자가 얼마나 뻔뻔한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국힘당 의원들 중에서도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 과정에서 윤석열이 추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고, 그가 비상계엄을 막으려는 투표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비상계엄은 성공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수준의 내란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당은 국가의 존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표할 의지를 가진 다른 의원들까지 가두고 감시하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국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이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여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이 가능해질 때까지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점점 분노하고 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하던 레거시 언론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짐당의 본류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군입니다. 앞서 언급해 왔던 군의 폭로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들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국힘당을 통해 군 내부 소식들이나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탄핵 끝까지 간다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힘당 의원들 명단 잊어서는 안 된다

군은 이미 윤석열이나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병주 박선원 의원들이 이번 내란에 가담한 부대를 찾아가 증언을 이끌어내는 행동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과 국정원 출신이 이들이 부대를 순회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행동들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지속 중입니다. 연성 쿠데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국힘당의 탄핵 거부 때문입니다. 가증스러운 웃음을 머금고 사과쇼를 한 윤석열은 국힘당과 함께 이번 내란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범죄의 위중성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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