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비상 계엄을 했나? 김용현의 중과부적이 중요한 이유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렬 대통령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나서 이를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나서 경찰과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계엄 선포는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윤석렬 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그리고 소수의 권력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시켰습니다. 이는 반란죄라는 의미입니다.

경악할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

국회에 침입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대원들 200여 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로 침입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는 실패했습니다. 출동한 군인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입틀막으로 이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줬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이런 위험은 예고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이 되는 것을 보며 이런 상황을 경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용현은 국회에 나와 계엄과 관련해 그런 일은 벌어질 수도 없다고 뻔뻔하게 발언했지만, 그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오랜 시간 준비해 결행했습니다. 현재 드러나는 정보들을 확인해 보면 김용현은 제법 오랜 시간 계엄을 준비한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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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시절 김용현은 관사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을 수시로 불러 이야기를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이번 반란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오랜 시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두계급 승진을 했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과 함께 충암고 출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안수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경례를 하지도 않자 사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 대신 이를 외쳐서 승진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윤 정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저녁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일방적인 그의 행동에 국회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들어오는 상황을 경찰과 군인이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새벽 국회로 나와 경찰과 군인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

시민들이 직접 출동한 경찰과 군대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들의 무도한 행위는 극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동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도, 갑작스러운 국회 장악이란 현실에 대한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시민들의 분노였습니다.

 

군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고, 국회에 들어서려는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시민들의 행동에 군인들 역시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지시한 자들은 분명 오랜 시간 철저하게 이날을 준비해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감히 국회에 침투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키면 언론 장악을 하는데 변화에 맞추기 위함인지 그들은 레거시 언론을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레거시 언론들은 무도한 정부의 나팔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딴지일보 김어준 잡기였습니다. 군이 직접 출동해 김어준 체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내란이자 반란죄입니다.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군 특수부대를 완전무장시켜 체포조를 투입시킨 것 역시 반란죄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 6당은 즉시 탄핵안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5일 0시를 기점으로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안에 탄핵안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윤석렬이 이 기간에 스스로 권력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친위 구테타 실행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190명의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막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은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 원외 대표와 그를 따르는 국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한 대표는 4일 내란죄를 벌인 윤 대통령을 찾아간 사실은 한심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추 원내대표의 행동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인식을 보이는 것 역시 위험함으로 다가옵니다.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해도, 현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당사로 모인 그들은 이번 내란 음모죄에 적극 가담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50여명의 국힘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이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18명의 한동훈 대표와 그를 따른 자들 역시 국힘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은 언제라도 제 2의 윤석열이 될 수 있음은 그들의 삶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국힘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전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계엄령과 관련해 안보라인들은 전혀 몰랐다고 알려졌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라인들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선택을 하는데 안보라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자칫 대한민국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일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회 장악하려던 특수부대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만나왔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과 함께 국회를 장악하려는 반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막아선 경찰을 투입한 것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이후 5천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할 준비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경찰청장이 전국 경찰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 서울경찰청장이 용산에서 직접 연락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상황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 서울경찰청장의 동원령을 막았습니다. 그가 의로운 경찰이 아니라, 용산에서 소외된 자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나름 열심히 윤석열과 그 휘한 측근들이 준비는 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잘못들이 발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시에도 움직이지 않은 이들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전 4시 스스로 계엄 해제를 선언한 순간까지도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려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국회에서 표결로 계엄을 무력화시킨 지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계엄 해제를 한 변명으로 새벽이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못해 늦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노력했지만 '중과부적'으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힘이 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발언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들의 친위 쿠데타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필히 해냈을 것이란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이 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위 쿠데타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서될 수 없는 내란 반란범들입니다.

전두환이 되려한 정치 군인들 윤석열과 친위 구테타 벌였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군이 낸 1차 포고문을 보면 경악할 수준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일반적인 포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5번 문항은 모두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계엄령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전쟁이나 내란으로 심각한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의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포고문에 삽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엄 선포가 얼마나 작위적이고 한심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부부 위기로 내몰고 있는 명태균

왜 윤 대통령은 뜬금없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까? 이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 인물은 명태균입니다. 명태균은 현재 창원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창원지청에서는 용산에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용산을 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이미 명태균은 그동안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 붕괴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 왔습니다. 이게 허언일 수 없는 것이 국힘당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 내외와 수시로 연락을 취해왔다는 사실도 녹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명태균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내보였습니다. 용산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실제 김건희가 명태균과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명태균이 요구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중론이죠. 실제 김건희가 명태균이 요구한 몇 억을 과거 줬다면 이런 폭로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인물은 돈으로 충분히 입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죠.

 

결국 구속되자 명태균은 소위 황금폰을 야당에 넘기려는 의지를 보이며 용산이 다급해졌다고 봅니다. 명태균 측은 윤석열 부부의 휴대폰을 증거보존해 달라고 청구한 상태입니다. 문제의 황금폰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윤석열 부부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힘 의원들 국회 참석 저지시킨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범

군인과 경찰의 저지를 피해 담을 넘어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장

명태균은 국힘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거나 여론 조작을 통해 이득을 보도록하며 많은 이득을 취한 자입니다. 수많은 국힘 유력 정치인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이들은 곧 수사를 받아야만 할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당연하게도 민주주의 선거를 농락한 윤석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김건희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들이 추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정말 싫어하는 인물 셋이 있다고 합니다. 유시민, 조국, 김어준을 증오하고 있는 김건희로 인해 이들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누구나 알듯 조국 일가는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어준의 경우 그가 출여하던 TBS를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현 정권이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 집단인지 이들 셋에 대한 보복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특집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건희와 그 일가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이명수 기자는 최근 김건희 이모와 고모를 취재해서 100시간 이상의 녹취를 확보해 기사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김건희와 그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을 통해 얻은 엄청난 자료들이 육성으로 모두 녹취되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다시 특집 보도를 하게 되자, 계엄령으로 막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 때문에 한국 경제와 미래까지 뒤흔들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겠죠.

몰락의 길 선택한 윤석열 부부

김건희를 질겁하게 하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위법적인 행위를 법무부장관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이날 새벽 박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긴급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류력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선포 자체가 불법이라 회의 참석도 안 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소수지만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절대다수의 국힘당 의원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탄핵 대상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말동무라도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니 이들은 저세상 국회의원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탄핵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 자신의 의지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을 망가트리기 위해 노력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조직들이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인 장관들이 자신들이 이번 사태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엄이 코미디가 되어버린 것은 시민들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외신들도 긴급 타전하며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조입니다. 그러면서 새벽 친위 쿠데타를 위해 국회를 침입한 군인들을 비무장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선 장면을 보고 경외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체포조 출동한 현장

윤석열 탄핵 시민들이 다시 나섰다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맞서는 시민들의 힘이 결국 윤 대통령의 친위 구테타는 6시간 만에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명태균의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해 "권총을 쥔 다섯 살 아이다"라는 발언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함축적으로 보여준 발언입니다. 이는 빠르게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불장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끝난 것이 없는 위험한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