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내란 동조 96 적과 검찰 개입 주장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극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윤석열 내란음모에 대한 탄핵안은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며 두 번의 시도만에 윤석열의 대통령 임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첫 탄핵안에 국힘당 의원은 셋이 참여했고, 둘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일주일 뒤 국힘당은 열두 명의 의원들이 내란범에 대해 탄핵하겠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를 제외한 기권과 무효도 찬성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을까요?

탄핵안 가결에 환호하는 국민들

이들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중차대한 내란음모와 관련해 자신이 행사해야 할 표를 거부한 행위는 반대한 이들과 다를 바 없지만, 비겁함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한 국힘당 의원들은 내란에 동조한 집단일 뿐입니다.

 

탄핵이 가결된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유리창까지 깨고 침투한 사건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는 말이 과연 정상일지 의문입니다. 국힘당 중진은 제대로 된 사법 처리 없이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합니다.

 

길거리 국민들 주장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미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무슨 궤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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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이 아니라 외신들 모두 내란이라고 언급하고 이와 관련해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여당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극우들이 미국을 찬양하고 마치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는 듯 외치지만, 정작 미국의 분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고 명료합니다.

 

미 정부는 윤석열 일당과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그 누구보다 미국이 분노했음을 콘크리트 극우들은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가 사실 미국이 손절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자신의 이익과 부정을 막기 위해 내란을 선택한 윤석열에게는 그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미친자가 한 국가를 어떻게 손쉽게 붕괴시킬 수 있을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일 뿐입니다. 그런 미친 자의 광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내상이 힘들게 다가오지만 말입니다.

탄핵안 가결 선포하는 국회의장

탄핵안이 가결되어 이제 모든 것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대 180일이 걸리는 판결이지만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탄핵 사유가 내란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징합니다. 모든 것이 카메라에 잡혔고, 그들의 행동들은 증거로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도 속속 속보가 나올 정도로 내란 과정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에 대해 빠르게 탄핵을 용인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180일이 아니라, 90일 내외에 탄핵을 인정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외신들의 입장은 탄핵이 끝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이어 차기 대선까지 치러져야만 이 논란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대한민국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속도전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그들처럼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대통령을 선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체계적이고 헌법에 입각한 절차를 밟지만 최대한 빠르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한심하게 다가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된 후 나온 첫 입장이 이번 대선에 자신도 출마할 생각이란 것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선택이니 뭐라할 수 없지만, 그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말로 바로 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왕당파가 존재하는 현실이 당혹스럽다

내란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국회에 입성해 부결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뭘 했을까요? 국회 앞에서 경찰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들 앞에서 이번 기회에 자신을 부각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만 한 것이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내란 정국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담을 넘는 것이 위헌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자가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대권을 언급하며, 민주당 대표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의 뿌리가 어딘지 다시 깨닫게 합니다.

 

국힘당은 친윤 중의 친윤을 당대표로 선출하며 이미 내란 공범당으로서 전위를 다졌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자들은 내란 공범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왕당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극우들은 여전히 이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과거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만 보면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배하던 시절에서 일제의 침략이 있었고,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왕을 모시듯 대통령을 인식하는 문화는 일부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독립 후 첫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국부라고 칭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왕을 모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2.3 내란사태 책임자

그런 잔재들이 여전히 소수지만 남겨져 있고, 그들에게 왕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인식됩니다. 자신들이 모신 왕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시작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인민이라고 부르는 용어에서 민은 바로 일반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왕과 그를 추종하는 귀족들에게 자신들은 사람(人)이지만, 그 외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인식하고 발언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되찾는 과정에서 독립을 추진하던 이들에게 닥친 고민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다시 왕에게 줘야 하냐는 고민이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민국,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백성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란 의미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뿌리는 일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닌, 국민들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당리당략과 개인적 욕망에만 집착하는 무리들은 더는 공화국의 일원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검찰도 개입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는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는 했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 충격인 것이죠.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검찰 내란에 동조했다

"이는 10·26 신군부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10월 27일 10·26 비상계엄 조치 마지막 공고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 업무를 조상하는 부분에 첫 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어느 조직의 누가, 몇 명이 들어갔는지 조속히 검찰총장이 밝혀주길 바란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요 임무를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79년 비상계엄에도 검찰이 등장한다며, 이번에도 당시와 동일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이 어떻게 탄생하고 현재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박정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 검찰들이 자신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에 참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추미애 단장은 심 검찰총장에게 어느 조직의 누가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 내란 사건을 속도전을 내며, 수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란 음모에 검찰이 개입했다면 이는 전혀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중인 특본이 빠르게 출범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다양한 조직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구난방처럼 되다 보니 자칫 많은 부분들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검찰의 이번 수사는 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힘당 96적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제 산 하나를 넘은 것에 불과합니다. 헌재 심판관 셋을 빠르게 선출해 정상적으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중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이 제출된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거부권은 없어야 할 겁니다.

 

보수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미국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토니 블링큰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만 언급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고, 그들과 미국의 혈맹 관계는 여전히 단단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미치광이를 권력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간 시민들에게 전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광기나 파괴도 없이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한국민들의 시위 문화에 경외감까지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왕이나 귀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 소수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사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의 면면을 잘 봐둬야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황금폰이 모두 드러난 이후 이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