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무죄석방과 향후 이어질 MB정권의 언론탄압

어제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촛불정국과 함께 MB정권의 무차별적인 밀어붙이기에 강력한 저항이 가능한 일대 사건(당연함에도 대단한 일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지만)이 일어났습니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자유로운 글쓰기가 외환위기를 불러오고 국가의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나쁜짓을 했다며 잡아들였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던 MB정권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없을 것입니다.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로 인한 논란으로 세계적인 망신살을 뻣쳤던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한번 그들의 우매하고 폭력적인 억압이 심판대위에 올려질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었던 그들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자행되어왔던 무차별적인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고소고발사건으로 치장을 했지만 명명백백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인 MBC PD수첩에 대한 체포수사와 원본 테잎 압수등의 방법들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일방통행으로만 생각해왔던 MB정권과 그의 하수인들은 더이상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있는 것은 없음을 조금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구속사유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변함으로서 MB정권의 무능함과 야만적인 권력욕만 세상밖으로 꺼내놓은 꼴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던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서의 존재가치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향후 어떤 논리를 펴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며, PD수첩에 대한 수사 역시 스스로 멈출 검찰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방송악법'에 대한 상정문제도 풀어내야만 하는 숙제일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마나 다행인것은 현재까지 일방통행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법에 의해 어느정도는 보호받을 수있음이 이번 판결로 드러남으로서 폭압적인 제한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일 듯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법리전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알권리와 언론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국민들이 누릴 수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있는 보다 완벽한 틀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보루가 될 수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기본에 충실한 법판결을 내림으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확보되었다는 작은 믿음은 가질 수있을 듯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싸움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슈가 마무리되며 실질적인 문제들이 끄집어내어지고 그 실체가 어떤식으로 귀결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MB정권은 멈추지않고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려 할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다양한 법들을 밀어 붙일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들이 조금 당황은 하겠지만 절대 반성하거나 물러섬없이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막아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얻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 힘을 모으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겠지요. 언론악법과의 싸움은 이제 부터가 시작입니다.

- 한겨레, 경향신문 사진, 만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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