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을 몸으로 실천하는 MB정권의 PD수첩 새벽체포 사태

MB정권의 MBC와 <PD수첩>에 대한 탄압은 끝이 없는 듯 합니다. 두 명의 PD들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대를 노려 체포하는 몰상식함을 보이던 그들은 이번에는 조능희 PD를 포함해 4명(작가 2명 포함)의 <PD수첩>제작진들을 한달 동안의 농성을 풀고 집으로 돌아간 즉시 체포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체포되고 자신들이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몰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을 보도하는 것이 죄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진실된 보도라는 것이 가능키나 한 것일까요?

그들은 체포되는 날 오전 성명을 통해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프로그램을 두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형사고소를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이며 민주주의의 말살 행위”(한겨레 신문내용인용)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말도 안되는 일들이 그들이 제작 현장에 복귀하기 위해 해산한 직후 행해짐으로서 실효없는 체포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에 적극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듯 합니다.

현정부의 언론에 대한 명확한 줄세우기와 길들이기는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고 그 예상이 전혀 빗나가지 않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방법들이 강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많은 이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인터넷 실명제의 강제적 사용 문제도 쉽게 넘길 수없는 문제임을 공론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카페나 다양한 인터넷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 테두리안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그들만의 합의를 통해 실명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중인 강제적인 실명제는 합의도 필요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기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령 길거리를 다니는 국민들에게 이름표를 달게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쉽게 응하고 기분좋게 명찰들을 달고 활동할 거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불법적인 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한 실명제는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실명제가 행해진다해도 지속적인 불법과 악의적인 일들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제적 실명제의 문제는 인터넷 여론에도 장금장치를 강하게 할 수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전에 이뤄져왔던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율적인 토론과 글들은 스스로 검열하고 위축된 글쓰기와 소통만이 이뤄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실명제는 막아야만 할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PD 수첩>에 대한 탄압을 통한 언론탄압과 '강제적 실명제 도입'을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통마저도 억압하려는 현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없는 현재입니다.

대운하 사업이 명확해보이는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와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업이라 우기는 MB정권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안풀리고 안팎으로 어수선하기만 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계와 개인의 자유마저도 걱정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힘든 하루하루이기도 하지요.

- 한겨레, 경향신문 사진 만평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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