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트레이트43 스트레이트-성창호 판사의 극단적 판결 통해 본 사법농단의 현실 충격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다. 그저 풍문이기를 바랐던 이들이 를 봤다면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전히 판사 집단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정농단 주범들을 풀어주고 있다. 이것 만으로도 사법부의 모든 직권을 정지 시켜야 한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다른 범죄자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중요한 부서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채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 정의를 망치는 일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 정광용 박사모 대표 석방 시킨 차문호 판사(서울고법 형사2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집행유예,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로 풀어준 김연학 .. 2019. 3. 4. 스트레이트-양승태 하나 처벌로 사법 정의 세울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아직 사법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되어 사법 거래와 사법부 파괴를 일삼았다고 지목된 50여명의 판사들은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 그들이 모두 판사복을 법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은 사법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사법 비리;한일 현인 회의와 김앤장 그리고 양승태, 반성 없는 비리 판사들의 역습 삼권분립이 명확한 나라에서 사법부가 붕괴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사법 거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다지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붕괴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권력의 도구가 되기를 갈망한 그들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양승태 시절 비리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 2019. 1. 28. 스트레이트-가습기 세균제 SK 케미칼 왜 책임지지 않는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지난 5년 동안 1300명이 사망했다.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그렇다.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까지 따지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집계도 되지 않을 정도다. 이명박근혜 시절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바로 잡았다면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공범이다;SK 케미칼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기괴하게도 SK 케미칼은 죄가 없다? 끔찍하다.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 갇혀 죽은 것과 뭐가 다를까? 차이라면 당시에는 강압적으로 가스실로 몰아넣었다면, 이건 거짓말로 속여 독가스를 사서 집에서 틀도록 만든 것 차이 뿐이다. 수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수많은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방관되어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습기 살.. 2018. 10. 29. 스트레이트-태광 황제 골프 게이트, 고관대작들이 휘슬링 락으로 간 이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골프장에 수시로 고관대작이라 표현되는 주요 공직자들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모두 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내고 친 것도 아니다. 태광이 운영하는 최고급 골프장으로 알려진 '휘슬링 락'은 시작부터 불법으로 조성되어 로비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현대판 요정 휘슬링 락;태광 이호진 회장 7년 간 병보석 구속 기간은 단 63일, 휘슬링 락에 고관대작들이 찾은 이유 태광 이호진 회장은 지난 2010년 비자금 4천 4백억 원, 횡령 530억 원, 배임 950억 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이 회장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7년 동안 단 63일이 전부다. 7년 동안 병보석으로 병원과 자택을 오가고 있다. 기존 재벌 회장과 비교 .. 2018. 10. 22. 스트레이트-양승태 박병대 사법 개혁의 상징, 단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나? 사법 농단이 드러난지 오래 되었지만 판사 집단은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 농단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찾고, 단죄한 후 새로운 사법부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사법부가 다시 태어나기 원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의 여죄로 남겨질 뿐이라 회피한다. 사법 농단의 두 축; 양승태와 박병대 지키는 판사 집단,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지 않는 한 희망은 없다 판사는 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사법연수원 최고 점수를 받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판사다. 그만큼 법을 공부하는 이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이 판사라는 직업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는 집단. 그들이 .. 2018. 8. 6. 스트레이트-1980년과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목표는 하나였다 연일 터져나오는 기무사 문건 논란은 그 끝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최소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기무사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령을 관리하는 합참은 배제된 채 기무사가 청와대와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치 군인의 쿠데타 모의; 국민 앞에서 국방부장관 공격하는 기무사, 폐지만이 아니라 계엄령 가담자 모두 중형이 절실하다 기무사 폐지는 당연하다. 물론 방첩 등 고유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새로운 조직은 필요하다. 현 정부가 기무사라는 이름을 바꾸고, 별들과 대원들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기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기존 조직에 대대적 변화를 통해 새롭게.. 2018. 7. 30.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